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이재명지사 후분양제 적극 추진 의미와 후분양제에 딴지거는 기득권세력들에게
    부동산 2018-12-05조회수: 2688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률 60% 이후 단계부터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업체의 경우 공공택지 우선 분양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시행주체가 5%의 자금만 가지면 95%는 수분양자들 자...
  • 집과 상가를 400채나 소유한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활개치는 동안 정부당국과 언론들이 한 일
    2018-11-29조회수: 632
    집과 상가를 400채나 소유한 "부동산 스타강사"라. 이들이 탐욕에 눈 먼 사람들을 꼬셔서 주식시장의 작전세력처럼 부동산시장을 휘젓고 다니며 집값을 쥐락펴락했겠죠. 하지만, 단순히 이들만 비난할 게 아닙니다. 이들이 시장을 교란하며 마음놓고 투기할 동안 정부당국은 뭘 한 걸...
  • 삼바 회계부정 사태와 삼성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정말 황당한 사건들
    2018-11-15조회수: 952
    1. 합병 전 구 삼성물산이 갑자기 주택건설 수주를 대폭 줄인다. 서울 강남 요지의 재건축단지에서 재건축조합원들이 삼성물산에 아파트를 지어달라는데도 거부한다. 보통 강남 요지의 재건축단지는 수주하기만 하면 시쳇말로 노나는 사업인데, 이걸 갖다안겨주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거부...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쟁점과 함의는?
    2018-11-15조회수: 1241
    어제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랫동안 끌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삼바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주식거래 정지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삼바의 분식회계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삼성 이재용의 그룹 지배권 승계 과정의 핵심고리일 정도...
  • 실수요 많은 서울수도권 집값 잠시 쉬어갈 뿐? "여의도 부동산학파"의 엉터리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가계부채 2018-11-07조회수: 2184
    아침에 아래에 링크한 이 분 인터뷰를 보다가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군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7/2018110700129.html최근 몇 년 사이에 전통적인 부동산 재테크 고수들이 아닌 여의도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부동산 전문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
  • 한국의 전기차 생산과 보급이 느린 이유
    2018-11-06조회수: 1168
    최근 국내에서도 전기차시장이 커지고는 있지만, 세계적 흐름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많이 뒤쳐진 상태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알릭스파트너스가 발표한 2017년 세계 각국의 전기차 주행거리(e-Range)를 보면 1위인 중국에 비해 한국은 50분의 1에 불과하다.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너무 ...
  •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부르짖었던 동아일보의 과거
    부동산 2018-10-17조회수: 547
    1990년 무렵 동아일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부르짖고 재벌 통제를 강조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8년의 동아일보 논조를 1990년의 동아일보가 사설로 호되게 꾸짖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도대체 같은 신문인지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전문은 아...
  • 시가 20억 원 주택이 종부세 과표 3억~4억원 밖에 안 잡히는 이유
    부동산 세금/예산 2018-09-14조회수: 2395
    어제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에서 과표기준 주택 가격을 접하고 "나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린다. 종부세 과표가 3억~6억 원인데, 시가로는 1주택 기준 대략 20억 원이 넘어야 한다. 다른 대부분 세금도 과표와 실제 소득(또는 자산가치)의 괴...
  •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다는 거짓말에 대하여
    부동산 가계부채 2018-09-11조회수: 2865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여당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급기야 수도권의 그린벨트지역을 풀어서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 집값이 공급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실은 틀...
  • 기준금리를 올려서라도 서울 집값을 잡아야 하나?
    부동산 가계부채 2018-09-06조회수: 2528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시중에 지나치게 풀린 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배경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게 풀린 돈의 많은 부분이 박근혜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시기에 풀린 것이다. (<그림1>에서 대표적인 통화지표인 M2에서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