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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종결됐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거래, 그리고 조국교수의 묵비권 행사
2019-11-15 09:23:28조회수: 1501

올해 봄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때 이재판관 부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올린 것 아니냐며 자한당과 보수 언론이 생난리를 부렸던 사건의 결말이 어땠을까. 한국거래소가 몇 달간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불공정 거래 혐의를 찾지 못하고 종결했다. 


그리고 "주식 작전세력 같다"는 둥 온갖 작문을 썼던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이 세 줄 문장의 기사로 끝냈다. 자신들의 숱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반성도 없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6/2019080600957.html


이미선 재판관 후보 검증 당시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언론보도가 "미쳤다" 싶을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 답답한 마음에 "이미선 후보자를 위한 변론"을 한 신문에 쓴 적이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52051005&code=990304


그보다 100배 이상 언론이 더 미쳤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이른바 "조국사모펀드"건은 어떨까. 내 보기엔 역시나 대부분 소설에 가깝거나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 법원이 제대로만 판결한다면 적어도 사모펀드건과 관련해서는 조국일가가 최종적으로는 혐의를 벗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묵비권 행사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국교수가 조사를 마친 뒤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문을 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간다.


나중에 조국일가가 지금 검찰의 옭아매기 수사로 제기된 대다수 혐의를 벗는다면, 그 때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할까. 역시나 아무런 반성없이 몇 줄 짜리 기사로 끝낼 것이다.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조국=나쁜놈"이라는 잔상만 남긴 채.


당연히 보장된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거센 비난을 쏟아내니 뭘 말하겠는가. 참 구제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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