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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금의 비밀3>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 세금부터 매기자고?
세금/예산 2015-02-06 12:35:23조회수: 6867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3>

일부 기득권 언론들을 중심으로 전체 근로소득자들 가운데 약 36.1%에 해당하는 과세미달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이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과장보도한다. 그러면서 법인세나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이들에 근로소득세를 우선적으로 매기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진보 언론이나 그들이 인용하는 전문가들도 복지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들도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36.1%의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금액은 전체의 10.4%에 불과하고 이들에게 실제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낮은 세율과 각종 공제혜택 등을 감안하면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를 1~2%(2011년 기준 1780억~3560억원) 이상 늘리는 것도 어렵다. 

어차피 이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고, 징세 및 재정지출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과세의 실익이 거의 없다. 물론 전국민이 세금 부담을 지는데 따른 납세의식을 제고한다는 국민개세주의의 명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상당한 간접세를 이미 내고 있어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더구나 복지 혜택의 주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의 코 묻은 돈을 걷어 다시 복지로 돌려주자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의 도그마에 빠진 이들의 황당한 해법일 뿐이다. 

원래 이 주장은 전경련이나 재벌계 연구소, 기득권 언론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 같은 주장은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강화 등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반대하거나 물타기하기 위한 시도에 가깝다. 그런데 이른바 복지국가론자들이나 일부 진보언론조차 이 같은 프레임에 빠져 동조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되지도 않게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 호주머니를 털 생각하지 말고, 아래 그래프에서 누진세율이 완만해지는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 이상의 진짜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더 거둬들일 궁리나 하기 바란다. 그게 조세형평성을 더욱 기하는 길이기도 하고,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 호주머니 터는 것보다 몇 배나 되는 세수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니 말이다.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3>

일부 기득권 언론들을 중심으로 전체 근로소득자들 가운데 약 36.1%에 해당하는 과세미달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이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과장보도한다. 그러면서 법인세나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이들에 근로소득세를 우선적으로 매기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진보 언론이나 그들이 인용하는 전문가들도 복지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들도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36.1%의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금액은 전체의 10.4%에 불과하고 이들에게 실제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낮은 세율과 각종 공제혜택 등을 감안하면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를 1~2%(2011년 기준 1780억~3560억원) 이상 늘리는 것도 어렵다. 

어차피 이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고, 징세 및 재정지출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과세의 실익이 거의 없다. 물론 전국민이 세금 부담을 지는데 따른 납세의식을 제고한다는 국민개세주의의 명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상당한 간접세를 이미 내고 있어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더구나 복지 혜택의 주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의 코 묻은 돈을 걷어 다시 복지로 돌려주자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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