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강용석 이미지세탁 돕는 JTBC의 자금줄
    2013-06-17조회수: 9050
    SBS 박상도 아나운서가 JTBC ‘썰전’에 출연하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이미지세탁’을 하고 있다며, 대중을 우습게 아느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강용석도 문제지만, 이들을 내세우는 방송이나 제작진도 정말 문제다. ...
  • 삼성독식과 불안한 한국경제의 포트폴리오
    2013-06-14조회수: 8655
    지난해 대선을 기점으로 삼성 등 재벌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폭되고 있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삼성은 대체로 찬사의 대상이다. 삼성전자 등의 눈부신 실적 등의 영향이 크지만, 나는 대체로 그것이 언론 굴종의 산물이라고 본다. 1999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법 상속 문제를 참...
  • 2개월 천하 4.1부동산대책 소감
    2013-06-10조회수: 8848
    4.1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 저는 이 대책의 효과가 불과 몇 개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썼던 글에서 밝혔던 것처럼 부동산시장의 큰 흐름에서 볼 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한들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
  • 1990년과 2008년 동아일보 비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2013-06-07조회수: 9611
    저희 연구소가 주최한 <경제마스터클래스> 1탄이 4일 저의 강의(언론에 속지 않고 경제흐름 읽는 법)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결과 수강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많이 고무됐습니다. 이번 특강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좋은 경제특강 시리즈를 준...
  • <불평등의 대가>와 미국보다 참담한 한국의 현실
    2013-05-31조회수: 9585
    최근 조셉 스티글리츠의 책 <불평등의 대가>가 국내에 번역 출간됐습니다. 저는 미리 읽어보고 이 책의 해제를 쓰기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기를 바라는 좋은 책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책의 해제를 소개하니 일독 바랍니다. ***********************...
  • 소시오패스로 넘쳐나는 한국의 재벌들
    2013-05-29조회수: 8412
    이미 국내 재벌들의 횡포와 탐욕, 부정비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나마 재벌1,2세들은 정경유착과 부패 속에서도 기업가정신이라도 있었는데, 재벌 3,4세로 넘어오면서는 그 같은 기업가정신은 고사하고 타락과 탐욕뿐이다. 이들이 재벌기업을 주도할 때 기술 및 제품 혁신에 대...
  • 조세피난, 조세회피? 조세도피! 그리고 맥쿼리를 통한 역내 조세도피
    2013-05-28조회수: 13374
    최근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로 역외(offshore) 페이퍼컴퍼니 설립 행위를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 문제가 지금처럼 대중적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지금까지는 ‘조세피난처’라는 말이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영...
  • 조세도피처 명단 공개와 독립언론의 가치
    2013-05-23조회수: 8639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로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조세피난과 역외탈세는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
  • 수평적인 대만과 갑을관계인 한국, 어떤 경제의 미래가 더 밝을까?
    2013-05-21조회수: 9311
    한국은 그동안 재벌 총력지원 체제를 통해 각종 자원을 재벌들에게 몰아주고 이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읍소하거나 압박하는 식의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고, 자선사업가도 아닌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리 만무하다. 이제는 재벌들은 자체 경쟁력으로...
  • 을과 소비자만 당하는 가혹한 경쟁의 이중구조
    2013-05-20조회수: 7029
    최근 저명한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를 읽었다. 이 책은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사회정치적 기득권을 강화하고 그 사회정치적 기득권이 어떻게 다시 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강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