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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론] 보수언론의 분양가상한제 "괴담"
부동산 경향신문, 2019-07-17조회수: 270
최근 서울 집값이 반등하면서 정부·여당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하자 보수언론들이 ‘반동의 수사학’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기사 대부분은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가짜뉴스’ 수준으로 왜곡하면서 부작용과 역효과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헛소리들이다. 오랫동안 아파트 분양광고를 받기 위해 판촉성 기사들을 실어온 이들이 이렇게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보니 분양가상한제가 겁나긴 하나 보다. 


이들이 쏟아내는 분양가상한제 반대논리를 하나씩 뜯어보자.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이 뛴다는 주장. 이는 실제로 나타난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 후반이었던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뒤 서울 집값은 2013년 상반기까지 큰 흐름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은마아파트 등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은 2007년 초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고점 대비 30~40%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반면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인 2014년 하반기부터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를 차례로 시행하면서 강남 재건축 집값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두 정책은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니 보수언론들 주장대로라면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돼야 옳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강남 재건축단지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돼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 전반의 집값까지 밀어 올렸다. 분양가상한제를 풀어주니 재건축단지의 분양 사업성이 좋아져 투자 수익률이 올라갔고, 이를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은 지금 보수언론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그런데도 보수언론들은 절대 이런 현실은 보도하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보수언론들은 또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로또아파트’가 양산돼 주변 시세에 비해 싼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들이 나중에 집값 상승으로 큰 폭의 차익을 얻었다며 이게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차익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 집값을 띄워서 발생한 것일 뿐,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이 아니다. 


‘로또아파트 양산론’은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를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만약 2013년 상반기까지처럼 서울 집값이 하락한다면 ‘로또아파트’가 아니라 시세 수준 아파트가 될 공산도 크다. 그런 부작용이 정 걱정된다면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면 되고, 실제로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분양가 때문에 건설업체들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훨씬 더 큰 ‘로또차익’을 누릴 것이다. 이게 더 큰 ‘로또차익’인데도 보수언론들은 이런 문제는 지적하지 않는다. 


보수언론들은 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건설업체들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 싸구려 품질로 건물을 시공하게 된다며 국민들을 겁주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정말 부실시공을 할 정도라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지어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들 상당수가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인가. 내가 아는 한 특별히 도드라진 사례가 없다. 


지금 시행하려는 분양가상한제는 적정한 수준의 건축비와 건설사 이윤까지 고려하는 원가연동 방식이다.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분양가를 올리지 말라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가격에 집을 지으라는 게 아니다. 이런데도 부실시공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건설업체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지, 제도 탓이 아니다. 사실 이 나라에서 부실시공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소비자가 최종 완성된 상태를 보지도 못하고 집을 사게 하는 선분양제 때문이다. 보수언론들이 그토록 주택 품질에 관심이 있었다면 왜 그렇게 줄곧 건설업계 주장을 좇아 선분양제 사수를 옹호했단 말인가.

               

보수언론들은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어서 집값이 오르는 현실은 외면한 채 늘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했다. 2015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예년보다 30% 이상 많은 주택이 분양됐고, 내후년까지 입주 행렬이 예정돼 있는데도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는다. 하지만 자산가격은 수급 원리가 아닌 투자 논리에 따라서도 오른다. 최근 몇년간 서울, 특히 강남 재건축단지들은 투자 논리에 따라 올랐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성이 줄어 투기적 가수요를 잠재우고 주변 집값까지 하향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보수언론들은 국민들을 현혹하는 보도를 멈추기 바란다. 


기사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62040005&code=9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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