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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검찰,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언론 플레이? (김어준 뉴스공장)
톱스타뉴스, 2020-01-03조회수: 76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들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조범동 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 증인 WMF의 직원 최 모 씨는 업무 지시는 이 모 대표와 김 모 부사장에게 받았고, 조범동 씨한테는 결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공시 담당을 맡았던 최 모 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코링크PE가 WFM의 실질 취득자가 아니라는 증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 직원 김 모 씨 역시 검찰이 재차 추궁했으나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12월 2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기간 코링크PE에 근무한 적도 없는 인턴 직원 김 모 씨에게 경영 컨설팅 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정경심 교수의 동생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 5,8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횡령으로 판단한 바 있다.

조범동 씨 측은 본인은 투자를 받은 적이 없고, 횡령이 아닌 이자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정경심 교수 측도 투자가 아닌 대여금 형식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속해서 투자금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다른 증거는 내놓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수익 발생이 확실하고, 원금 보장이 확실하다면 대여금이 옳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횡령이 되려면 조범동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검찰 측 증인들이 그 프레임을 허무는 모양세다. 앞서 최 모 씨가 증언한 이 모 대표와 김 모 부사장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초기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나왔던 익성이 다시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조범동 씨가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했고, WFM까지 취득했다는 입장이었다. 그 배후에 정경심 교수가 있었고, 조범동 씨는 실질적으로 차명만 빌려준 인물, 거기에 조국 전 장관까지 올라갈 단계였다. 언론들은 법조팀을 중심으로 검찰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쓰는데 급급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29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검사 범죄’ 2부에서 코링크PE에 상상인저축은행이 200억 원가량을 대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코링크PE는 애초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 우회상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겨레 및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바 있다. 모 언론에서는 코링크PE가 만들었던 블루펀드,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엔티에서 10억 원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돼서 익성 회장으로 건너갔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조범동 씨가 10억을 횡령해 익성 회장의 전세 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블루펀드 입장에서는 배임을 당한 셈이다.

블루펀드 주인은 조국 장관 가족과 익성으로, 익성의 돈 13억 원은 익성의 자회사 2차 전지 음극재 기업 IFM으로 흘러갔고, 나머지 10억 원은 횡령을 한 것이므로 오히려 조국 장관 가족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검찰은 코링크PE 설립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로부터 나온 5억 원이 조범동 씨를 통해 흘러갔다는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었다.

하지만 조범동 씨가 빌린 5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은 익성이 애초 1억 원을 출자해 코링크PE를 설립한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코링크PE를 처음 설립한 익성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조국 장관 가족으로 몰아가고 있는 언론의 검찰발 보도에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다. 게다가 조범동 씨는 정경심 교수에게 빌린 돈을 2018년에 상환을 했고, 이자와 함께 차용증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PD수첩이 비중 있게 다룬 제보자X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코링크PE에 출자한 돈 1억 원 중 1,500만 원이 조범동 친구의 돈이며, 관련 자료와 녹취록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WFM뿐만 아니라 익성이 우회상장할 때 파트너로 삼았던 포스링크에도 등장한다. 포스링크는 코링크PE가 우회상장을 위해 만들었던 레드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한 곳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5회에 출연해 상장 폐지나 거래가 중지된 기업들 중에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알짜배기 회사였던 모다와 파티게임즈가 상상인저축은행의 자금으로 포스링크를 통해 인수됐다고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코스닥 상장폐지 종목 14개 중 9개가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상상인그룹이 코스닥 기업 주식담보대출과 상장폐지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이 WFM에 200억 원가량을 대출했다는 PD수첩 보도 내용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검찰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부장검사 포함 총 9명의 검사를 이례적으로 투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의 고형곤 부장검사, 이광석·강백신 부부장검사, 김진용·천재인·강일민·안성민·곽중욱 검사와 이번 수사를 위해 외부에서 투입된 한문혁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법정에 자리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는 김칠준·조지훈(법무법인 다산), 김종근·유지원·서형석·이재규·박재형(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등 7명이 법정에 나왔다.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긴 줄이 서 일을 만큼 방청객이 몰렸다. 그리고 MBC PD수첩(피디수첩)을 통해 드러난 검언 유착의 핵심으로 떠오른 검찰 기자단들이 방청객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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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와 재판부의 중립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미리 읽어본 뒤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진술권 보장을 외치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전대미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언급하며 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재판부를 비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은 진술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판사가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방법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장용진 기자는 그런데도 굳이 검사가 일어서서 발언을 하려고 한 데에는 언론 플레이가 있다고 의심했다. 법정에 1번부터 4번까지 기자석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처음부터 여론전을 펼칠 작정이었다는 것이다.


기사원문: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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