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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선대인 “조중동 주장대로 부동산 움직이지 않았다”
2018-01-29조회수: 1143

 [인터뷰] 용인시장 출마하는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용인시 난개발 세금누수 막을 것KBS 블랙리스트로 하차해 많이 아팠다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80127일 토요일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최근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선 소장은 부동산 경제 전문가이자 조세재정 전문가로서 용인시의 난개발과 세금 누수를 막겠다며 출사표를 냈다.

 

선 소장은 25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과 조중동 경제지 등의 부동산 보도, 용인시 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강남집값 상승의 원인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중앙일보 등 기성언론의 주장에 대해 규제해서 공급을 줄인다니까 집값이 뛴다는 주장인데 틀린 얘기이라며 새 정부의 대책으로는 공급을 줄인 여파가 바로 나타날 수가 없다. 주택공급에는 2~3년 걸리고, 재건축 사업과정은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 더구나 최근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예년보다 더 늘었다. 강남 아파트도 입주물량도 늘고 있는데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뛴다는 조중동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 소장은 조중동이나 경제지 주장 대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었다면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허용연한완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으로 강남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줬을 때 집값이 가라앉았어야 했다. 하지만 정반대로 엄청 뛰었다고 지적했다. 선 소장은 강남과 서울이라는 지역은 면적이 한정돼 있고, 주택 공급은 공산품과 달리 비탄력적이라 늘리고 싶다고 단기간에 확 늘릴 수 없다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10월부터 2012년 말까지 강남 집값은 하향세였다. 이때는 오히려 공급물량이 늘지 않았었다.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았다. 조중동 주장대로라면 공급이 줄었으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지 왜 떨어지나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선 소장은 결국 기득권 언론 논리와 주장대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강남 집값 급등의 원인은 공급이 아니라 투기수요라며 어차피 제한된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게 돼있다. 그러니 정작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은 수요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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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재건축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유로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주니 투자 가치가 높아져 투기적 가수요가 일어난 것이 주택 가격이 상승한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부동산 수급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뛴 게 아니라고 선 소장은 분석했다. 그는 투기적 가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그러므로 투기적 가수요를 잡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 방향은 근본적으로 옳다고 평가했다.

 

최근 서울과 강남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것을 두고 선 소장의 예측이 틀린 것 아니냐는 일부 불신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선 소장은 해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 최경환 부총리가 부임한 이후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할 정도의 무지막지한 규제완화 정책을 폈을 때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봤다이런 상태로 2~3년간 집값이 오를 수 있겠으나 금리가 오르거나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집값 하락할 때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선 소장은 국민경제 차원의 위험한 도박과 비정상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비판해야 한다가계부채에 힘입어서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이다. 그러니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한 것이지, 돈 있는 사람이 사려는 것은 안 말린다고 했다. 나는 부동산을 투자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 소장은 정부의 투기 조장책에 편승해서 주변에서 몇 억의 돈을 쉽게 벌었다고 하니 집을 못 산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이다. 저를 원망해서라도 그런 박탈감이 해소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욕해도 좋다. 저는 욕받이가 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 소장은 자신이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이후 한 번도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집을 보유해본 적이 없는데도 강남에 집샀다더라, 각종 신도시로 진출한다더라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는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 소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한 계기에 대해 원래 정치를 직접한다는 생각을 거의 안했다면서도 지역의 난개발과 예산낭비를 목격하면서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애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부터 난개발이 심각하다“2년 반만에 최고 39층 높이의 3000세대 아파트 숲으로 초등학교가둘러싸였다. 우리 주변 뿐만 아니라 용인시 곳곳에서 난개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몇 년간 개발규제 완화와 경사도 조례 완화 등으로 용인시에서 2차 난개발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용인시 예산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치적성 과시성 사업에 엉뚱하게 쓰고 있다나름대로 난개발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조세 재정 전문가로서 이런 현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선 소장은 용인시에 소재한 삼성 등 일부 재벌 대기업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현실화해 이들로부터 재산세를 제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간 담합을 막아 공사비로 누수되는 재정을 절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 소장은 지난 20169KBS 아침마당에서 분양시장 과열양상을 경계하는 설명을 했다가 부당하게 하차 당한, 이른바 경제판 블랙리스트 논란의 피해자였던 것에 대한 심경도 밝혔다. 그는 최근 당시 사장이었던 고대영 전 사장이 KBS 사장에서 해임된 것을 두고 비정상적이었던 MBCKBS 사장이 해임돼 정상화되는 계기가 됐다경제판 블랙리스트로 피해 봤던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방송 종사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도할 수 있다면 종사자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KBS 기자 PD 기술직 종사자가 합심해서 과거 정권의 하수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난 25일 저녁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과 미디어오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 요지이다.

(용인시장 출마)

 

-용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계기는.

 

원래 정치를 직접한다는 생각을 거의 안했다. 2016년 총선 때도 민주당에서 세차례 영입제안을 받았지만 길게 생각하지 않고 응하지 않았다. 직접 정치를 하기보다 저자이자, 연구자, 강연자로서 대중들을 만나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랬는데, 지난해 5월 대선 후 숨을 돌리면서 지역 상황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우리 애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부터 난개발이 심각하다. 2년 반만에 3000세대 아파트 숲으로 초등학교가 둘러싸였다. 우리 주변 뿐만 아니라 용인시 곳곳에서 난개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몇 년간 개발규제 완화와 경사도 조례 완화 등으로 용인시에서 2차 난개발이 확산됐다.”

 

-난개발이 가장 큰 출마이유였나.

 

용인시가 2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한 것도 마음이 아팠다. 용인 경전철 때문에 가뜩이나 빚더미인데, 종합경기장을 320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다. 완공단계인데 용인시는 생활체육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100만 도시에 국공립 단설유치원이 하나밖에 없다. 돈을 엉뚱한데 쓰고 있다. 삶의 질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치적성 과시성 사업에 엉뚱하게 쓰고 있다. 돈이 많아도 삶의 질을 위해 쓰지 못하면 부자동네여도 남아나지 못한다. 나름대로 조세 재정 전문가로서 이런 현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서게 됐다.”

 

-용인시와 연고가 있나.

 

출생지는 부산이고 돌 지나고 나서 경북 경산으로 가서 고교까지 다녔다. 부모님 고향과, 선산도 경산에 있다. 용인은 4년 전에 왔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일산과 양평에서 살다가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용인으로 이사를 오면서 인연을 맺게 됐다.”

 

-출마선언문에 지역권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이중의 지역권력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권 차원에서는 수도권 100만 인구 이상의 도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잡고 있는 곳을 탈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개혁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민주당 후보라도 지역의 유착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는 안된다. 복지와 문화, 교통, 교육 등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구여권이 지역권력을 차지해 어떤 문제가 있었나.

 

역대 시장이 수뢰 등의 혐의로 줄줄이 감옥에 갔다. 그만큼 지역정치가 부패해있었다. 한편으로 지역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 개발세력과 유착관계로 엉뚱한 개발사업이 벌어지면서 시 예산이 잘못 쓰였다. 주민을 위한 곳에 쓰이지 못한 것이다.”

 

-용인시에 있는 대기업과 재벌 일가 소유 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재산세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진 대기업 재벌이 세금을 제대로 안냈다는 것인가.

 

그렇다. 보유세 강화에 앞서 선행할 것이 재벌의 고가 단독주택 등 부동산 공시주택가격과 공시지가 현실화이다. 대기업 소유 건물이나 토지의 공시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이 매우 낮다. 공시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매기는 과표(과세표준)의 기초이다. 시세 5억 원짜리라면 이것 그대로를 과표로 잡는 것이 아니다.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공시주택가격은 시세의 70% 정도 선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팔았던 삼성동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63억 원인데, 공시지가는 23억 원이었다. 40% 수준에 불과했다. 일반 서민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과표를 잡아 재산세를 내는데, 부동산 부자들의 주택은 훨씬 낮은 비율로 잡고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 에버랜드 등 삼성 땅도 그러한가.

 

삼성과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용인시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해봤다. 그 주변에 땅이 엄청 많다. 그것도 시세반영율이 30% 언저리 밖에 안된다. 재산세 과표를 적게 잡히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인 대기업이 재산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부자나 대기업을 때려잡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 중산층 서민과 같은 정도로 형평성에 맞게 과표를 잡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기초지차체의 세수에 해당한다. 공시지가가 시세에 맞춰 현실화되면 그만큼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이 늘어 문재인 정부가 혁명적 지방분권을 하는데에도 재정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각종 건설사업의 공사비거품을 빼고, 건설업체간 담합을 막아 예산을 아끼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 건설업체가 어떤 담합이 있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공공건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용인에서도) 안써도 될 예산을 쓴다. 예를 들어 용인시 종합경기장의 경우 3200억 원 중 1600억 원이 공사비인데, 턴키(Turn-key:일괄수주계약) 방식으로 발주됐다. 턴키 공사는 대부분 업체들이 짬짜미를 한다. 형식상 경쟁입찰일 뿐 실제로는 경쟁입찰이 아니다. 1000~1100억 원이면 할 공사를 1600억 원에 하는 식으로 한다. 이 같은 차액 500~600억 원이 모두 시민의 혈세라는 것이다.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이런 담합을 당연시한다. 내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 맡았던 9호선 2단계 (공사구간)에서 다른 공구에서는 예정가격의 가격낙찰률이 95% 이상이었으나 내가 담합을 깬 공구에서는 67%로까지 내려갔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을 1000억을 써냈더라도 실제 낙찰된 가격은 670억 정도라는 것이다.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가격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계나 관련 공무원들은 이것을 비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풍토이다. 이런 공사비 거품을 빼야 한다.”

 

-지방은 늘 여당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미래비전과 좋은 품질의 정책과 정책을 뒷받침할 기초지자체 살림을 잘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예산규모가 상당한 곳은 예산만 잘써도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

 

(강남 집값 폭등 원인을 부동산 규제 때문이라는 조중동 경제지 논조)

 

-강남 집값의 원인이 각종 부동산 대책(양도세 중과세,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활 등)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중앙일보가 사흘 연속으로 보도했다.

 

정부가 규제해서 공급을 줄인다니까 집값이 뛴다는 주장인데 틀린 얘기이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한 것이 투기억제 대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새 정부의 대책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여파가 바로 나타날 수가 없다. 주택공급에는 2~3년 걸린다. 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은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한다해도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뛰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주택 공급은 최근에 더 늘었다. 강남 아파트도 입주물량도 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뛴다는 조중동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인가.

 

부동산 공급을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필요하다고 막 찍어낼 수 없다. 지역적으로 제한돼 있고, 지역고착성이 강하다. 서울 강남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다고 강남 바깥에서 집을 지어서 강남에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늘린다 해도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조중동이나 경제지 주장대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었다면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허용연한완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으로 강남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줬을 때 집값이 가라앉았어야 했다. 하지만 정반대로 엄청 뛰었다. 서울과 강남이라는 지역은 면적이 한정돼 있고, 주택 공급은 공산품과 달리 비탄력적이라 늘리고 싶다고 단기간에 확 늘릴 수 없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