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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선대인 "삼성 땅, 폭락했다 폭등하는 이상한 흐름"
2018-03-21조회수: 780

"도저히 다른 땅에선 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 이상하게도 94년에 표준지가 폭락했다가 2014년에 갑자기 폭등
- 이건희 회장 땅, 용인에 380만 평 있어.. 서울시 면적의 2%  
- 표준지공시지가 뚝 떨어졌는데 주변 개별공시지가만 올랐다? 납득 어려워
- 표준지공시지가 정해진 후 삼성 측 공식 이의제기 없어.. 국토부 확인 결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

◇ 정관용>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서 과거 정부가 삼성 소유 땅의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거나 폭등시켰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네요. 지금 삼성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선대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문제가 된 땅이 어디에 있는 어떤 땅입니까?  

◆ 선대인> 용인의 에버랜드는 많이들 와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버랜드가 이제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요. 에버랜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예전에는 삼성의 에버랜드 소유였던 지금 삼성물산 땅과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한 380만 평 정도 되는데요.  

◇ 정관용>380만 평이면 여의도 면적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 선대인>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땅이고요. 용인시 전체 면적이 서울시와 맞먹는데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 정관용>대단하군요. 그런데.  

◆ 선대인>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그런데 그 공시지가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 선대인> 공시지가는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소속 감정 평가사들이 지역별로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땅. 거기에 공시지가라는 것을 감정평가해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되면 지자체에서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재산세 과표 기준이 되기도 하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과표 기준이 되는 거죠.

◇ 정관용>그런데 그 380만 평 땅의 공시지가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 그랬다고요, 실제로?

◆ 선대인>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세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아파트에도 재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시주택가격이라는 걸 기초로 해서 하는데 다들 보시면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되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삼성의 땅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94년에는 표준지가 갑자기 땅값이 확 떨어졌다가 2015년에는 갑자기 막 폭등하는 이런 이상한 흐름이 포착이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그러면 왜 94년에 폭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선대인> 94년의 경우에는, 이건 결국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말인데요.  

그전에 사전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가동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표준지공시지사를 그때 좀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 표준지공시지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계속 큰 변화가 없이 2014년까지 오다가 갑자기 2014년 중간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으로 삼성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서 삼성물산 합병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요. 갑자기 2015년에는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도저히 다른 지역에서는 또는 다른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 정관용>그러니까 2015년에 다시 폭등시켰다고 하는 거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선대인>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있던 땅이 갑자기 그렇게 공시지가가 확 올라간다, 이렇게 다른 이유를 잘 찾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에버랜드 땅은 계속 같은 용도에서 계속 꾸준하게 개발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갑자기 가치가 확 변하기는 힘든 거거든요.  

◇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9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변의 다른 땅보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계속 유지돼 왔던 게 사실입니까?

◆ 선대인> 주변의 땅이라고 꼭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주변 땅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은 다 임야거든요. 쉽게 말해서 산이죠. 산인데 주변 땅이 산이라 하더라도 삼성 에버랜드 땅은 비슷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게 여기는 본격적으로 다 유원지로서 개발된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주변 임야라든지 이런 땅하고 바로 비교해서 비슷한 가격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 정관용>아무튼.
 

◆ 선대인> 굉장히 낮게 유지됐던 거죠.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낮게 유지됐다는 것은 내야 할 재산세를 덜 냈다는 얘기고 용인시가 걷을 재산세를 덜 받았다는 얘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 선대인>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그런데 오늘 삼성 측에서 반박을 아주 조목조목 했는데 먼저 95년에 폭락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특정 필지만 떨어진 거지 전체적으로 용인지역에 삼성이 갖고 있던 땅은 80%나 올라갔다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2015년 폭등하는 것을 방조했다라고 했는데 삼성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항의하고 의견 제출해서 애초에 상승폭을 크게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주장. 이거 두 가지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선대인> 그러니까 앞 부분 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건 사실 그때의 자료는 지금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준지공시지가가 뚝 떨어졌는데 개별공시지가, 주변의 개별공시지가만 다 올랐다.  

◇ 정관용>그건 믿기 어렵다? 

◆ 선대인> 네네. 그래서 80%나 더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이것은 글쎄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 정관용>어렵다. 2015년에 열심히 항의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선대인>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기초자료를 제공한 덕분에 SBS 취재팀을 통해서 미리 좀 들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로는 이른바 표준지공시지가가 정해진 다음에 삼성 측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 정관용>없었다.  

◆ 선대인> 다만 이제 이 보도자료, 그러니까 해명자료랍시고 낸 데에는 보면 여러 차례 항의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때 담당자가 와서 우리 이거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표출했다. 이런 식의 것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 정관용>알겠습니다. 우선 좀 자료를 더 뒤져서 사실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될 대목들이 있는 것 같군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선대인> 네, 들어가십시오.  

◇ 정관용>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41572#csidxb95d0572960ca86b9af608ef793e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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