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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르는 책상머리 行政… 집주인들 반발에 "유턴"
부동산 세금/예산 조선일보, 2014-03-06조회수: 5130

[정부 경제팀, 月貰 대책 1주일 만에 뒤집어… 작년 8월 세제개편案 파동과 판박이]

 

집주인들 "도둑놈 취급" 반발, "세입자가 稅 내라" 각서 요구

 

정부는 稅收 벌충에 욕심… 시장의 밑바닥 정서 잘 몰라

 

보완대책으로 稅 완화됐지만 국회서 또 한번 바뀔 가능성

 

시장 생리를 모르는 "아마추어 정책"이 다시 시장의 역풍을 맞고 번복됐다. 정부는 5일 임대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일주일 만에 수정, 영세한 집주인에게 2년간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과세 정책을 시장과 교감 없이 책상머리에서만 만들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작년 8월 월급생활자의 소득세가 늘어나는 구간을 늘렸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사흘 만에 번복한 세제개편안 파동의 판박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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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다.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월세 역시 소득이므로 소득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면 된다. 물론 작은 임대소득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는 세금부담을 낮춰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책은 이제까지 월세 수입을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를 했던 집주인들에게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탈세를 시장 생리로 합리화 하는 조선일보는 언론으로써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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