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바로 읽는 경제뉴스

국내 경제 관련보도의 허실을 짚어드립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 "세금 날벼락"에 부글부글
부동산 세금/예산 뉴스1, 2014-03-16조회수: 7463

집주인들 "월세소득 과세 "세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도

 

다가구, 다세대주택 과세기준 달라 형평성 "논란"도

 

 

"빌딩 가지고 임대사업하는 부자들 세금은 안올리고 우리 같은 월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에 세를 물리는지…. 세 들어 사는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월세도 몇 년째 안올렸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요."(동작구 사당동 G원룸 주인 김순임씨)

 

정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생계형 임대업 사업자들이 "세금폭탄" 돌리기를 시작했다.

 

일부 집주인들은 늘어나는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 없이 몇 개월 치의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이른바 "깔세" 방식으로 세입자를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이 세입자들의 부담으로도 전가되는 양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해 임대를 놓고 있는 김순임(65)씨는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근로소득 없이 월세로 먹고 사는 영세 임대사업자만 죽이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김씨가 보유한 G원룸 14가구 중 8개는 전세, 나머지 6개는 월세로 돌리고 있는데 월세의 임대료는 40만원이다. 8년전 남편과 사별한 뒤 나온 사망보험금과 모아둔 돈을 털어 넣어 마련한 것으로 매달 200만∼24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김씨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막내아들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2주택자로 분류돼 오는 5월부터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씨의 월세 소득을 연간 2880만원으로 가정하면 세법상 정해진 기준경비율 22.2%를 적용한 530만원의 필요경비와 연금 등 부대비용 400만원을 제한 184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김씨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지방세를 더해 185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큰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월세 소득이 수입으로 인정받으면서 피부양자 자격도 사라지게 돼 1840만원의 5.99%에 해당되는 11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모두 더하면 약 300만원 정도로 매달 30만 가량이 월세 소득에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기사전문 바로가기목록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생계형 임대업자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까지 탈세를 하고 있던 집주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오히려 월세수입을 탈세하고 있던 건물주들을 비판하고 정당한 과세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SDInomics insights
  • 작성자: 유순희등록일: 2014-04-06 00:23:27

    소득도 소득나름이지..집값 3.4억하는 소형다가구도 많다,,,그기다 보증금 공제하면 아파트전세도 못사는주인들많다,,,, 이런생계형부동산을 가지고있는사람들은...세입자 수선비 보일러 중개사비..매일전화올까불안해하는 마음이해가 가는지,,,,, 세입자들이 무서워 피하는 주인들도있다,,,,, 정말 월세는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서울 한복판에 지방보다,,,못한월세들얼마나 많은지 관악구쪽만 가봐도안다,,,, 이런데 세금물리면.... 아세라,,,,,우리골병비도 안된다,,,,우린 ㅁ맘이 하루도 편하지않다,,, 월세입자들은 계약기간끝나구 나가는사람별로없다,,,, 직장옳긴다고 나가구,,,, 기타 이유로 자쭈바귀는데 세입자 관리도 얼마나힘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