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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0.5%p 내리면 은행권 이익 연 1조8천억 날아가 (한겨레, 2012-7-19)
2012-07-19조회수: 4222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의 칼날을 증권사에 이어 은행으로 확대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시디금리는 은행들의 수익과 직결돼 있고 금리 결정에도 시중은행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증권사와 시중은행이 서로 물고 물리는 구조여서 담합이 은행들 내부 혹은 증권사 내부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 공모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정위가 은행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디금리를 실세금리보다 높게 가져갈수록 은행들이 이익을 얻게 돼 있는 구조라는 데 있다. 시디금리는 시중은행들의 주요한 단기자금 조달 창구이면서 동시에 가계와 기업대출의 기준금리다. 따라서 시디금리를 높게 유지할수록 은행들의 이자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전체 대출 1061조원 가운데 시디금리 연동 대출 비중은 34.8%이고, 가계대출은 43.3%를 차지한다.
 
은행들로선 시디금리가 0.5%포인트 떨어지면 한해에 대략 1조8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느 한 은행이라도 시디 발행 금리를 낮추겠다고 나서면 은행권에서 ‘공공의 적’으로 비칠 텐데 어느 은행이 나서겠느냐”며 “공정위가 처음부터 증권사보다 은행을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한국에서 담합을 하지 않으면 바보다. 담합으로 인한 이익은 엄청난 반면 담합 적발 됐을 때 손해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해당업계의 주력업체들인 대기업들이 담합을 주도하기 때문에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
 
이자 장사에 눈이 먼 은행들과 부동산 부양에 목숨을 건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에 가계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막대한 가계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은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국내의 다른 모든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CD발행이 거의 없었다는 이유로 CD금리를 낮추지 않았다. 대출금리를 올릴 때는 신속하게 올리고 내릴 때는 미적거려 차익을 남긴 것이다. 덕분에 은행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그만큼 대출자들은 이자를 더 내 손해를 봤다.
 
담합 조사에 대해 CD금리를 결정하는 은행들과 증권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 동안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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