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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연체자 급증…부채대란 `뇌관 (연합뉴스, 2012-7-24)
2012-07-24조회수: 3982
연체율 상승 은행권보다 훨씬 높아…대출액도 급증
 
"대출이자율 인하 등 대책 마련 절실"
 
제2금융권 가계부채가 `부채대란'의 도화선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체율 상승률은 제1금융권인 은행권 상승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더구나 올해 제2금융권 부채가 급증 추세여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24일 금융권과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전체 카드사 대출자 중 30일 이상 연체자의 비율은 지난해 1월 4.5%에서 올해 5월 5.6%로 뛰어올랐다.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은 더 심각하다. 캐피탈사는 6.1%에서 8.2%로, 저축은행은 12.2%에서 14.9%로 각각 2%포인트 이상 치솟았다. 상호금융사도 3.7%에서 4.1%로 상승했다. 시중은행은 2.2%에서 2.3%로 0.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부터 은행권 가계대출을 규제한 결과 제2금융권 가계빚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455조9천억원에서 올해 5월 456조7천억원으로 8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83조7천억원에서 186조원으로 2조3천억원이나 늘었다. 증가폭이 시중은행의 3배에 달한다.
 
 
☞ 그야말로 가계부채대란이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대출로, 중산층은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로 허리가 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해법다운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수 진작으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서 빚을 더 내라고 DTI규제완화를 만지작거리고 골프장 세금을 낮추고, 카지노 지원을 늘렸다. 하우스 푸어를 구제한다며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했다.(대다수 하우스푸어는 빚을 내 집 한칸 마련한 사람들이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부양으로 재벌 대기업 몰아주기, 부자 배 불리기에 정신이 팔린 현 정부는 금리 인상 타이밍을 미뤄 가계부채 조정 시기 마저 놓쳐 버렸다. 살인적인 물가와 심화되는 양극화는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물가상승과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래저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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