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바로 읽는 경제뉴스

국내 경제 관련보도의 허실을 짚어드립니다

금융당국·은행, 젊은 직장인에 DTI 가산혜택 논의 (연합뉴스, 2012-7-25)
2012-07-25조회수: 3958
"10%P 혜택줘 미래소득 직장인 대출문턱 낮춰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령 자산가나 젊은 직장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권이 10%포인트가량 혜택을 줘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해 당국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시중은행 5곳의 가계여신 및 주택금융 담당자들을 소집해 현행 운용되는 DTI 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청취했다.
 
DTI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고령 자산가나 20∼30대 직장인의 경우 어느 정도 자산이 있거나 앞으로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데도 현재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 부동산 부채 폭탄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자는 것인데….
 
젊은 직장인들이 빚 없이 소득 수준에 맞는 안정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또한 은행들이 이익에 눈이 멀어 약탈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그런데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대학 다닐 때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빚이 쌓이고 어렵게 취직했더니 이젠 비싼 집값 때문에 빚이 쌓인다. 거품이 잔뜩 쌓여 대학 등록금과 부동산가격을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학자금 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