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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저임금고용 비중↑… OECD 1위 불명예 유지 (연합뉴스, 2012-7-26)
2012-07-26조회수: 4102
4명 중 1명 중간임금의 3분의 2도 못받아 낮은 최저임금과 연관…"최저임금법 개정해야"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또다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OECD의 '2012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Incidence of low pay)은 전년(25.7%)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5.9%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년인 2009년에도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 현재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4580원이다. 최저임금으로는 최저 생활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심화되는 양극화는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부양한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갔다. 이명박정부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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