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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부동산 투기 거의 없어졌다" (연합뉴스, 2012-8-9)
2012-08-09조회수: 4271
"주택거래 활성화가 내수ㆍ가계부채완화에 도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 현재 투기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KBS 뉴스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소득이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긴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많이 생기지 않기에 과거 투기가 횡횡했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것과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며 양도세 중과제 폐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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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못하고(안하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돈이 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얻은 소득보다 불로소득으로 얻는 수익에 세금이 더 적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세를 줄이면 보유세를 높여 자산에 대한 과세를 늘려야 하는데 거래세만 낮추게 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주택거래가 되지 않는 것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비싼 주택을 사느라 가계들은 막대한 빚을 얻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려면 돈 없는 가계들이 또 빚을 잔뜩 내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제 폐지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리 없다. 결국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일부 다주택 부동산 투기자들에게만 이득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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