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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 ‘부자 감세’ 기조 그대로 (경향신문, 2012-8-9)
2012-08-09조회수: 4374
ㆍ세제개편안 ‘증세 논란’
ㆍ비과세·감면 연장… 세수 증대 5년간 1조6600억원대
ㆍ기업 최저한세율 1% P 인상으로 ‘증세’ 효과 의문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도 세제개편안’은 현 정부가 그동안 펴온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나서 철회를 권고했음에도 강행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는 2013년 190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1조6600억원에 불과하다. 각종 세액 감면만 70가지가 넘고, 주택 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단기주택 양도에 관한 세금을 깎아주고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던 중과세도 폐지했다.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하면서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을 줄였다.
 
▶ 기사원문 보기
 
☞ 이명박 정부의 부자 사랑(?)은 끝이 없다. 그 댓가로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부자감세가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몇 년간 충분히 입증됐다. 오히려 부자,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다.
 
우리나의 빚 문제는 가계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해당된다.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부자감세는 서민증세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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