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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 소득공제 없애고 신용카드 공제율 줄이고… "서민이 봉이냐" 반발 확산 (한국일보, 2012-8-10)
2012-08-10조회수: 5398
 
정부 세제개편안 논란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이 8일 발표된 후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늘게 된 120만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 등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종교계 과세 방안이 빠졌고, 고소득층보다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감세축소를 더 많이 담고 있어 불만이 더욱 거세다.
 
가장 반발이 많은 분야는 개인 소득공제 축소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장마저축은 은행 예금상품 중 가장 세제혜택이 컸던 상품이다. 1994년 도입된 이래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 혜택으로 2009년 가입자가 150만명 안팎에 달했다. 현재도 120만명이 가입된 상태로 소득공제 혜택 규모가 2010년 2,000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장마저축의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2009년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려 했으나 저항에 부딪혀 수혜층을 줄이는 대신 공제혜택을 2012년으로 연장했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예고됐던 비과세 혜택 폐지뿐 아니라 소득공제도 없애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가 장마저축의 대안으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시켰지만 가입자격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축소된데다 비과세 혜택만 있고 소득공제는 제외됐다. 회사원 김모(41)씨는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마저축 소득공제는 없애면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의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월급쟁이 지갑만 털어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박모(39)씨는 "낮은 금리에도 장마저축을 유지해왔던 이유는 내집마련을 위해서였다"며 "세금혜택이 사라질 경우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가 추징되지 않도록 7년만 채우고 모두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도 논란거리다.
 
 
▶ 기사원문 보기
 
☞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많은 세금을 깍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등 각종 토건사업을 통해 부자들과 대기업을 지원했다. 그 돈은 다 빚이고 빚은 누군가 갚아야 한다. 정부는 손 쉽게 털 수 있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세금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그러나 한국의 조세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평균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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