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바로 읽는 경제뉴스

국내 경제 관련보도의 허실을 짚어드립니다

"살려고 나간다" 해외진출 강요받는 건설사 (머니투데이, 2012-8-14)
2012-08-14조회수: 5041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시공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실행률은 평균 105%다. 100억원짜리 공사를 수주했지만, 5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 결국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박하게 책정된 공사비에, 급하게 공사를 서두르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늘어나는 공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그럼에도 기업들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에 적극 동참했다는 자긍심을 가지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담합 판정과 1115억원의 과징금이었다. 정부가 건설사들에게 공사 참여를 독려해놓고 정작 손해를 봤음에도 담합했다고 벌금까지 부과한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일할 맛 안나는 상황이다.
 
대형건설사들이 최소한의 국내시장만을 남겨두고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다. 해외매출 비중이 60%를 넘어 70%를 목표로 하는 기업도 있다. 이들이 해외시장을 노크하는 이유는 매출 증대와 수익 확대라는 경영상 전략도 있지만, 국내시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례는 새발의 피다. 건설투자 감소는 물론 선진국은 일찌감치 포기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전근대적인 입찰제도, 수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빡빡하게 책정된 예산, 공사기간 연장에도 지급되지 않는 천문학적 간접비,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주택부문 위축 등 악재란 악재는 모두 상존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건설산업의 역할은 줄어든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수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연관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산업임에 틀림없다. 건설기업들 스스로 난국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기사원문 보기
 
☞ 턴키 입찰은 대기업 건설사들의 담합의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계에 돈을 퍼주기 위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사업이다. 그런데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엉터리 기사까지 등장했다.
 
최저가 낙찰제도 마찬가지다. 건설업계의 담합과 각종 불법 돈 로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은 최저가 낙찰이다. 자신들은 이미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하도급 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면서 정부의 최저가낙찰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주먹구구식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했다. 부동산거품이 쌓일 때 분양가를 마구 올려 막대한 이익을 취하더니 공급과잉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정부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언론들이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