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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집단대출 부실채권비율 최고치 찍었는데…‘아전인수’ 진단으로 느긋한 정부 (한겨레, 2012-8-16)
2012-08-16조회수: 3840
 
 
 
가계빚 70% 고소득층·LTV도 50% 밑돌아 “위험 낮다”
KDI “취약가구 360만”…금융권도 “저신용자 489만명”
부채 상환 여력 계속 떨어져 ‘가계대출 부실화’ 심각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 내부의 가장 큰 악재다.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악재인지, 또 해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시각 차이가 크다.
정부는 해결할 수 있다는 쪽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가계부채의 70% 이상은 고소득층 몫이고 가계의 자산이 부채보다 여전히 많으며, 담보인정비율(LTV)도 50%를 밑돌아 대규모 금융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없다는 게 주요 근거다.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도 가계부채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을 인식하고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학계와 금융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빚을 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낙관과 우려의 엇갈림은 진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지속가능성’이란 보고서를 냈다. 결론은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으면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한은의 이런 진단과 인식은 재정부와 거의 같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이시디는 이미 2009년 기준으로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회원국 평균을 훨씬 웃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뒤 3년 동안 한국의 부채 증가율이 30.1%로 세계 4위라는 보고서를 냈다. 또 2011년 기준 개인순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63.8%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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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가계들은 소득은 줄어들고 늘어나는 지출과 빚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느긋한 입장이다.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엉뚱한 연구자료나 내놓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 위기가 필요이상으로 조장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한 상황인식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한국은 과도한 수출위주의 정책으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경제의 침체는 이미 기정 사실이 되어 있다. 또한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어도 부동산거품 붕괴와 자영업자 몰락 등 한국경제 내부 부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몇가지 점들만 집어봐도 이명박 정부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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