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SDI리포트

국내외 경제이슈를 분석하고 가계의 경제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 DTI 규제 완화와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2)
    시사경제해설 부동산 가계부채 정부정책 2012-08-30
    지난주 1편에 이어 가계부채 문제를 살펴보자.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그림4>를 참고로 살펴보면,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4분기 이후 주...
  • DTI규제 완화와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1)
    시사경제해설 부동산 가계부채 정부정책 2012-08-22
    정부가 17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7월 21일 청와대에서 장장 9시간여 동안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토론회’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이번 DTI규제 완화 방안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다.먼저 정부는 DTI를 산정할 때 20~30대 무주택...
  • 국내 토건사업 어떻게 줄일 수 있나
    시사경제해설 부동산 세금/예산 정부정책 2012-08-17
    지난 7월 28일자 <시사경제 해설>에서 국내 토건사업 예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가능성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국내 토건사업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특별회계의 대폭 정리 지난 보고서에서 본 것처럼 각종 토건사업의 대부...
  • 국내 전기요금 실태와 현실화 방안(2)
    시사경제해설 2012-08-11
    7월 17일자 <시사경제 해설>에 이어 전기요금 실태와 적절한 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의 에너지 및 전력 소비 실태를 살펴보자.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 기준 한국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46.52 Mtoe (toe는 에너지원별로 석...
  • 국내 토건사업 예산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시사경제해설 2012-07-28
      최근 정치권의 여야 대선 후보들은 앞다투어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명확하고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상당수 후보들이 일부 세목의 증세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는 밝히고 있...
  • 국내 전기요금 실태와 현실화 방안 (1)
    시사경제해설 정부정책 산업/기업 2012-07-17
    최근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국내 전기요금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고 현 정부 들어 전력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중장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
  •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한가? 과잉인가?
    시사경제해설 부동산 2012-07-17
    2008년 중반까지 지속돼온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마감하고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 주택시장이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현재 주택 가격 수준에서 수요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공급 과잉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은 과거처럼 ‘공급 부족론...
  • 환율효과와 삼성전자 영업실적 (2)
    시사경제해설 산업/기업 2012-07-11
    국내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수출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수출대기업임이 분명하다. <그림 5>에서 2000년대 삼성전자의 분기별 수출 및 내수 비중 추이를 보면 2002년 1분기 70% 수준이던 수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 2003년 4분기 이후로는 80%...
  • 환율효과와 삼성전자 영업실적 (1)
    시사경제해설 산업/기업 2012-07-11
    재벌 개혁 논의가 뜨겁다. 재벌 개혁 논의는 수십 년 동안 진행돼 왔지만, 재벌 독식 체제는 오히려 더욱 심화돼 왔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중견 기업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소수 상위 재벌그룹들의 독식구조는 더욱 강화돼왔다. 이들 재벌 대기업들이 이제는 돈의 힘으로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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