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SDI리포트

국내외 경제이슈를 분석하고 가계의 경제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 SDI경제스냅샷 2014-09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한 2014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자산시장해설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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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이율보다 낮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익성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2014-04-29
    최근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 재건축시장을&...

    최근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등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은마아파트의 사업성을 분석해 본 결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투자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마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높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은마아파트 재건축 수익률 역시 더욱 하락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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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I경제스냅샷 2014-08 고객의 돈을 회장 일가 지배구조 유지에 이용하는 삼성생명
    자산시장해설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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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건설사의 전세형 분양 안심할 수 있을까?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산업/기업 2014-04-15
    지난해 중반부터 한화건설, GS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형 분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세형 분양은 ‘애프터리빙, 프리리빙제...

    지난해 중반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형 분양을 판매하기 시작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전세형 분양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형 분양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경영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해당 건설사들은 모두 주택사업이나 해외 사업 실패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 또한 수도권 미착공 PF에서 사업을 억지로 진행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고 신용 하락으로 회사채 신규 발행에 실패 하는 등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궁지에 몰린 대형 건설사들은 대규모 유상증자나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그룹의 퍼주기 식 지원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대형 건설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전세형 분양 역시 보증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것이다. 따라서 세입자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 등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의 전세형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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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I경제스냅샷-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증가?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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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아파트 감소가 부동산 시장의 훈풍일까?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2014-04-01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2391가구로 지난달 5만8576가구보다 6185가구가 줄어들어 6개...

    최근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분양 아파트 감소에 대해 대다수 언론들은 주택시장 침체로 급증했던 미분양 주택이 최근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주택시장 회복의 방증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감소 원인은 부동산시장 회복으로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 주택 실수요자들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중후반부터 자금사정이 안 좋은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형 분양으로 대거 처리하면서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전세형 분양은 실질적인 분양이 아니지만 미분양 통계에서 제외된다. 전세형 분양은 해당 건설사가 부도나면 전세형 분양의 보증금을 날리고 대출금을 계약자가 떠안아야 한다. 건설업계의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광고만 믿지 말고 전세형 분양을 선택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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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I경제스냅샷 2014-05 영업정지로 오히려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이동통신업계
    자산시장해설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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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대책으로 변질된 월세 대책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정부정책 2014-03-11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월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리고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nbs...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월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리고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분의 월세 세입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가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부동산 다주택자와 부동산업계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일주일 만에 무력화 됐다. 정부가 탈세를 하고 있던 집주인들의 반발에 백기를 든 셈이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보완조치 역시 임대소득자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지만 힘없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에게는 가혹할 만큼 엄정하게 세금을 추징해가고 있다.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외치면서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의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소득만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또한 재벌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강화와 부유층 및 자산가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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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
    자산시장해설 재무관리 세금/예산 정부정책 2014-03-04
    직장인들로부터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변했다. 지난해까지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았던 직장인들의 세금 환급 금액이 대폭 감소하거나 세금을 추가로&...

    직장인들로부터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변했다. 지난해까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 받았던 직장인들의 세금 환급 금액이 대폭 감소하거나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걷어가는 세금 혜택은 12개월로 분산되어 혜택을 체감하기 힘든 반면 연말정산 시 돌려 받거나 더 내야 하는 세금은 1개월에 집중되고 있어 월급쟁이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의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제까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비과세 항목을 늘려 줬으며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등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사실상의 증세를 하고 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 감세정책으로 생겨난 세수부족을 근로소득자와 일반가계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벌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강화와 부유층 및 자산가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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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I경제스냅샷-공급 과잉에 직면한 광역시지역 오피스텔시장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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