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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리포트

국내외 경제이슈를 분석하고 가계의 경제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 2013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2013-07-11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   <그림 1>에서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012년에 -7.6% 하락했다. 그러나 2013년에 4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1% 상승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표본 주택에 대한 현장...

    2012년 수도권지역 아파트가격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이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4∙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몇 달도 못 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 및 거래량이 잠시 증가했으나 6월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7월부터 취득세 감면 연장이 끝나면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경기도에서 위례, 동탄2 등 2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미분양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하반기에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급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는 전세시장은 가격이 다소 상승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예정이므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는 수도권지역 월세시장은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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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인하효과와 KDI 보고서의 허구성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정부정책 2013-07-04
    <취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KDI>  지난 6월 20일 KDI는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추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생산하는 KDI 부동산 모니...

    지난20일 KDI는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추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KDI의 보고서는 문제가 많다. KDI가 취득세 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첫 번째, 취득세 감면에 따른 거래량 증가현상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과 두 번째,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06년 전후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약 3배 올랐으나 세율은 5%에서 불과 1%포인트가 낮아져 주택거래의 세부담이 약 2.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 등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거래가 일시적으로 앞당겨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해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와는 무관한 현상이다. 또한 과세표준이 높아져 주택거래의 세부담이 약 2.5배 증가했다는 KDI의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다. 2006년 전후 실거래가로 과세표준이 변경되면서 과세표준 금액은 2~3배 증가한 반면 세율은 5%에서 2%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한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감소했다. 또한 KDI는 지난 5월에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놓고, 불과 1개월 여 만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KDI는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뒤집고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셈이 됐다. 그 동안 KDI는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 사업 등 각종 대형 토건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엉터리 보고서를 양산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 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공적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KDI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분리하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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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부채 때문에 물값 인상하려는 정부
    자산시장해설 세금/예산 정부정책 2013-06-27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물값 인상 발언 내용>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8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수...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값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장관의 물값 조정 검토 관련 내용은 원가대비 83%에 불과한 물값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원론적인 발언이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한 물값 인상은 검토 중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물값 원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물을 판매하는 수도사업부문은 매년 수 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인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수자원공사는 매년 평균 16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원가 대비 물값이 낮다는 정부 및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수자원공사는 물 판매 이외 부문에서 매년 수 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 대비 낮은 물값은 수자원공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해 진행 중인 친구수역 조성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오히려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더욱 늘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수자원공사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겨 수자원공사를 부실화시킨 정부와 관료들에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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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재개발 사업 어디까지 왔고, 출구전략의 문제는?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정부정책 2013-06-20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일대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 지구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구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창신∙숭인 뉴타운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무산된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에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후 ...
  • 문제 투성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성은 있을까?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정부정책 2013-06-13
    지난 6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의 허용범위와 안전성 확보 및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 완화를 위한 절차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리...
  • 역마진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생명보험
    자산시장해설 재무관리 산업/기업 2013-06-07
    경기침체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역마진으로 보험업계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보험금 지급 및 사업비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이 같은 역마진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 ...
  •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자산시장해설 재무관리 2013-05-30
    경기 침체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 및 퇴직연금 등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자산가치가 떨어지면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 매매수요 실태를 통해본 주택시장 전망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2013-05-23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던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한주택협회 산하 주택산업연구원이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경기실사지수 중 5월 ...
  • 4·1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정부정책 2013-05-16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4·1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4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7만 950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
  •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취약한 재무 구조
    자산시장해설 재무관리 노후/고령화 2013-05-09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 하기 시작했다. 712만명 규모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이나 주택 및 금융시장 등에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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