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SDI리포트

국내외 경제이슈를 분석하고 가계의 경제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 악화되는 보험사 재무건전성, 보험 가입할 때도 주의해야
    자산시장해설 주식/금융 2013-09-05
    <급락한 보험회사 지금여력비율> 지난 2분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Risk Based Capital)비율이 급락했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

    지난 2분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Risk Based Capital)비율이 급락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전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73.7%로 전분기 대비 34.1%포인트 하락했다. 일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근접하거나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낸다. 만약 보험회사가 부실화된 저축은행처럼 파산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처리하는 방법은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거나 계약을 청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험회사 파산 시 계약을 청산하는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보험상품은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 및 금리형 상품인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계약과 보험계약자가 개인이지만 보험료 납입이 법인통장에서 이루어지는 등 실제 보험료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와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주계약(특약부분은 보호됨)등이 있다. 보험회사가 파산 할 경우 고객들은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험가입을 위해 추가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예∙적금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등이 파산할 때보다 고객들의 피해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보험상품 자체만이 아니라 지급여력비율 등 해당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도 함께 점검해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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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I경제스냅샷 - 4대 시중은행 경영상황 분석
    자산시장해설 주식/금융 2013-08-28
    해당 보고서인 경제스냅샷은 연구소 홈페이지 상에 게재되지 않고 PDF파일 형태로 전환되어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소중한 지적 자산이오니 비회원과 공...
  • 렌트푸어를 양산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가계부채 정부정책 2013-08-22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내용> 지난 13일 정부는 계속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목돈 안 드는 ...

    지난 13일 정부는 계속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시행으로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한다. 정부의 발표대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로 인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대출이자가 소폭 하락한다고 해도 전세가격 상승으로 세입자가 올려줘야 하는 추가 전세비용과 이자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시장의 수급 불일치와 비싼 전세가격 때문이다. 즉,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는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세물량은 많지 않고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임대료 상한제 등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빚으로 오르는 전세가격을 떠받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매매에서 임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매매시장에서 임대시장 위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임대주택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계속해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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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I경제스냅샷-은행 수수료 인상, 정당한가?
    자산시장해설 주식/금융 2013-08-16
    해당 보고서인 경제스냅샷은 연구소 홈페이지 상에 게재되지 않고 PDF파일 형태로 전환되어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 SDI경제스냅샷은 경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를 담은 그래픽과 컴팩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자산시장해설] 구성 ...
  • OCED 국가 가운데 가장 비싼 이동통신비, 무엇이 문제인가
    자산시장해설 정부정책 산업/기업 2013-08-08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가계통신비 부담> 지난달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이동통신비, 유선통신비 등으로 이루어진 가계통신비 가운데 이동통신비만을 따로 분리해 보면...

    지난달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가운데 이동통신비만을 따로 분리해 보면, 한국의 가계 이동통신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동통신 3사와 관리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에 비해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통신비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통통신 3사는 과점체제 아래서 비싼 스마트폰 판매가격과 보조금 지급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높은 약정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결과 매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요금 경쟁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MVNO(알뜰폰 사업자)는 낮은 점유율과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독점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유통 시장을 개선하고 휴대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역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MVNO등을 활성화해 이동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이동통신회사로 하여금 요금을 인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가격 부풀리기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휴대폰 유통구조도 개선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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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상반기 지방 주택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2013-07-18
    <지방 주택시장 현황> 지난 2006년 이후 강남, 서초, 송파 등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당시 부산 등 지방 부동산 가격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지역의 부동산시장은 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 등 극심...

    2011년 하반기까지 가격이 상승했던 지방 주택시장은 2012년부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부산지역을 선두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잠시 주춤하고 대구나 광주 등 가격 상승세가 늦게 시작된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4.1부동산 대책 등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지방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의 지방 주택시장 가격 하락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지 투기세력 등이 적극 가담하고 있는 대구와 같은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제한적인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묭머리-용허리-용꼬리 가운데 용머리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과 용허리에 해당하는 부산, 울산 등이 모두 가라앉았다. 따라서 대구, 광주와 같이 용꼬리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고칠 공산이 크다. 지방지역의 전∙월세 시장은 매매가격 하락과 많은 공급물량 덕분에 2013년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등으로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는 부산 등 지역에서는 월세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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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2013-07-11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   <그림 1>에서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012년에 -7.6% 하락했다. 그러나 2013년에 4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1% 상승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표본 주택에 대한 현장...

    2012년 수도권지역 아파트가격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이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4∙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몇 달도 못 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 및 거래량이 잠시 증가했으나 6월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7월부터 취득세 감면 연장이 끝나면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경기도에서 위례, 동탄2 등 2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미분양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하반기에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급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는 전세시장은 가격이 다소 상승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예정이므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는 수도권지역 월세시장은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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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인하효과와 KDI 보고서의 허구성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정부정책 2013-07-04
    <취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KDI>  지난 6월 20일 KDI는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추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생산하는 KDI 부동산 모니...

    지난20일 KDI는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추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KDI의 보고서는 문제가 많다. KDI가 취득세 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첫 번째, 취득세 감면에 따른 거래량 증가현상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과 두 번째,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06년 전후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약 3배 올랐으나 세율은 5%에서 불과 1%포인트가 낮아져 주택거래의 세부담이 약 2.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 등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거래가 일시적으로 앞당겨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해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와는 무관한 현상이다. 또한 과세표준이 높아져 주택거래의 세부담이 약 2.5배 증가했다는 KDI의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다. 2006년 전후 실거래가로 과세표준이 변경되면서 과세표준 금액은 2~3배 증가한 반면 세율은 5%에서 2%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한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감소했다. 또한 KDI는 지난 5월에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놓고, 불과 1개월 여 만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KDI는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뒤집고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셈이 됐다. 그 동안 KDI는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 사업 등 각종 대형 토건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엉터리 보고서를 양산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 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공적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KDI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분리하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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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부채 때문에 물값 인상하려는 정부
    자산시장해설 세금/예산 정부정책 2013-06-27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물값 인상 발언 내용>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8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수...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값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장관의 물값 조정 검토 관련 내용은 원가대비 83%에 불과한 물값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원론적인 발언이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한 물값 인상은 검토 중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물값 원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물을 판매하는 수도사업부문은 매년 수 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인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수자원공사는 매년 평균 16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원가 대비 물값이 낮다는 정부 및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수자원공사는 물 판매 이외 부문에서 매년 수 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 대비 낮은 물값은 수자원공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해 진행 중인 친구수역 조성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오히려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더욱 늘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수자원공사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겨 수자원공사를 부실화시킨 정부와 관료들에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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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재개발 사업 어디까지 왔고, 출구전략의 문제는?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정부정책 2013-06-20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일대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 지구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구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창신∙숭인 뉴타운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무산된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에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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