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SDI리포트

국내외 경제이슈를 분석하고 가계의 경제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 SDI경제스냅샷-은행 수수료 인상, 정당한가?
    자산시장해설 주식/금융 2013-08-16
    해당 보고서인 경제스냅샷은 연구소 홈페이지 상에 게재되지 않고 PDF파일 형태로 전환되어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 SDI경제스냅샷은 경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를 담은 그래픽과 컴팩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자산시장해설] 구성 ...
  • 첨부파일

    봉급생활자 부담 늘리는 세법개편안, 왜 무엇이 문제인가?
    시사경제해설 부동산 가계부채 2013-08-11
    <전경련 주장을 되풀이한 기획재정부의 조세현실 인식>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2007년 21%까지 증가했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하락해 2012년 20.2% 수준인 것을 21%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도 OECD평균 조세부담률 24.6%보다는 상당...

    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은 박근혜정부 5년의 조세 정책 기조를 보여주며, 일반인과 기업 등의 세부담과 비과세감면 혜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표다. 이번 주 시사경제해설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평가해보자

    보고서 구독/신청 메일로 추천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 OCED 국가 가운데 가장 비싼 이동통신비, 무엇이 문제인가
    자산시장해설 정부정책 산업/기업 2013-08-08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가계통신비 부담> 지난달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이동통신비, 유선통신비 등으로 이루어진 가계통신비 가운데 이동통신비만을 따로 분리해 보면...

    지난달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가운데 이동통신비만을 따로 분리해 보면, 한국의 가계 이동통신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동통신 3사와 관리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에 비해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통신비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통통신 3사는 과점체제 아래서 비싼 스마트폰 판매가격과 보조금 지급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높은 약정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결과 매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요금 경쟁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MVNO(알뜰폰 사업자)는 낮은 점유율과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독점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유통 시장을 개선하고 휴대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역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MVNO등을 활성화해 이동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이동통신회사로 하여금 요금을 인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가격 부풀리기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휴대폰 유통구조도 개선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고서 구독/신청 메일로 추천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 2013년 상반기 지방 주택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2013-07-18
    <지방 주택시장 현황> 지난 2006년 이후 강남, 서초, 송파 등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당시 부산 등 지방 부동산 가격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지역의 부동산시장은 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 등 극심...

    2011년 하반기까지 가격이 상승했던 지방 주택시장은 2012년부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부산지역을 선두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잠시 주춤하고 대구나 광주 등 가격 상승세가 늦게 시작된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4.1부동산 대책 등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지방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의 지방 주택시장 가격 하락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지 투기세력 등이 적극 가담하고 있는 대구와 같은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제한적인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묭머리-용허리-용꼬리 가운데 용머리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과 용허리에 해당하는 부산, 울산 등이 모두 가라앉았다. 따라서 대구, 광주와 같이 용꼬리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고칠 공산이 크다. 지방지역의 전∙월세 시장은 매매가격 하락과 많은 공급물량 덕분에 2013년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등으로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는 부산 등 지역에서는 월세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 구독/신청 메일로 추천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 커지는 중국경착륙 가능성과 그림자금융의 구조
    시사경제해설 2013-07-17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지금껏 화려한 경제성장의 빛에 가려져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위험요인들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자칫 경착륙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 경제상황과 이후의 전망에 ...

    최근 중국 경제의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위험요인들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중국경제가 자칫 경착륙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이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와 관련한 국내 언론 및 연구기관들의 대응과 인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처럼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핵심 이유중 하나는 그림자 금융 문제다. 최근에 발생한 단기 자금경색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그림자 금융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규모나 부실정도가 쉽사리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GDP 대비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나타나고 있는 가파른 증가속도와 만기불일치 문제, 그리고 고위험-고수익 구조는 가뜩이나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림자 금융 문제는 중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모순과도 맞물려 있어 더더욱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이다. 시진핑 정부는 단기적으로 빠른 성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이 중국 정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나서서 소방수 역할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정책변화는 향후 중국 경제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구독/신청 메일로 추천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 2013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2013-07-11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   <그림 1>에서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012년에 -7.6% 하락했다. 그러나 2013년에 4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1% 상승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표본 주택에 대한 현장...

    2012년 수도권지역 아파트가격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이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4∙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몇 달도 못 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 및 거래량이 잠시 증가했으나 6월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7월부터 취득세 감면 연장이 끝나면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경기도에서 위례, 동탄2 등 2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미분양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하반기에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급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는 전세시장은 가격이 다소 상승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예정이므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는 수도권지역 월세시장은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구독/신청 메일로 추천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 위기의 국내 증권업계, 원인과 해법은?
    시사경제해설 주식/금융 2013-07-09
    <주식시장 약세와 증권사 실적 악화>  지속되는 국내경제 침체와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등 해외발 악재가 겹치며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함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에 허덕이고 있다. 각 증권사들은 영업실적 악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발...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등 해외발 악재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며 고전중이다.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이 부진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주식시장이 침체함에 따라 주식거래 대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영업하는 증권사의 수익구조가 고객들의 돈을 위탁받아 매매하는 투자중개 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주식거래 위축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증권사들간 경쟁이 격화되고 모바일 주식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수수료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증권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을 회피하고 글로벌 저금리 기조 속에서 투자 수익률이 양호한 채권 투자를 크게 늘려왔는데, 이 부문 역시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증권사 실적 악화의 원인은 단기적인 요인보다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우선, 금융당국은 명백히 공급과잉 상태에 빠진 증권업계를 무리하게 국민혈세로 떠받치지 말고,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논리에 따라 퇴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 증권사들도 현재와 같이 위탁매매 수수료에 편중된 판박이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여 각자 특화된 사업모델로 전문화된 영역을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보고서 구독/신청 메일로 추천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 부동산 대세하락기의 7대 특징과 가계의 대응(2)
    시사경제해설 2013-07-04
    무주택자라면 절대 조급해하지 마라  지금 무주택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과거처럼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며 ‘나도 빨리 집을 사야 할 텐데’ 하는 조급함은 덜어졌을 것이다. 더구나 뒤늦게 무리하게 빚을 낸 ...

    1편에 이어 부동산시장의 대세하락과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일반가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한 편의 보고서를 통해 각기 형편이 다른 모든 가계에 들어맞는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계가 가져야 할 일반론적인 원칙과 방향은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그 동안 이런 저런 경로로 상담을 요청해온 분들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그 같은 원칙을 설명해보자.

    보고서 구독/신청 메일로 추천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 취득세 인하효과와 KDI 보고서의 허구성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정부정책 2013-07-04
    <취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KDI>  지난 6월 20일 KDI는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추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생산하는 KDI 부동산 모니...

    지난20일 KDI는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추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KDI의 보고서는 문제가 많다. KDI가 취득세 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첫 번째, 취득세 감면에 따른 거래량 증가현상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과 두 번째,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06년 전후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약 3배 올랐으나 세율은 5%에서 불과 1%포인트가 낮아져 주택거래의 세부담이 약 2.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 등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거래가 일시적으로 앞당겨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해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와는 무관한 현상이다. 또한 과세표준이 높아져 주택거래의 세부담이 약 2.5배 증가했다는 KDI의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다. 2006년 전후 실거래가로 과세표준이 변경되면서 과세표준 금액은 2~3배 증가한 반면 세율은 5%에서 2%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한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감소했다. 또한 KDI는 지난 5월에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놓고, 불과 1개월 여 만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KDI는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뒤집고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셈이 됐다. 그 동안 KDI는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 사업 등 각종 대형 토건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엉터리 보고서를 양산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 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공적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KDI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분리하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보고서 구독/신청 메일로 추천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 4대강 사업 부채 때문에 물값 인상하려는 정부
    자산시장해설 세금/예산 정부정책 2013-06-27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물값 인상 발언 내용>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8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수...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값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장관의 물값 조정 검토 관련 내용은 원가대비 83%에 불과한 물값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원론적인 발언이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한 물값 인상은 검토 중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물값 원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물을 판매하는 수도사업부문은 매년 수 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인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수자원공사는 매년 평균 16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원가 대비 물값이 낮다는 정부 및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수자원공사는 물 판매 이외 부문에서 매년 수 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 대비 낮은 물값은 수자원공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해 진행 중인 친구수역 조성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오히려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더욱 늘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수자원공사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겨 수자원공사를 부실화시킨 정부와 관료들에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고서 구독/신청 메일로 추천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닫기

http://www.sdinomics.com/data/sdireport/page=70 URL복사

메일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