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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이슈를 분석하고 가계의 경제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 [2013년 8월 5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생애 최초 내집 마련 모기지로 집사면 전세보다 유리하다?
    부동산 가계부채 정부정책 2013-08-30
    정부는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연 1~2%대의 초저금리 장기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초저금리 대...
  • [2013년 8월 5주차] 키워드로 읽는 경제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금/예산 2013-08-30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으로 서민∙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월세의 50%(연 300만원 한도)에서 60%(연 500만원 한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 ...
  • 8.28대책과 초저금리 주택대출 시대의 부동산 전망
    시사경제해설 부동산 가계부채 2013-08-29
    <8.28 전월세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정부는 2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전월세대책이라는 포장을 둘렀으나, 역시나 또 한 번의 ‘집값 떠받치기 대책’이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발표문에서 정부는 크게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8.28 전월세대책은 포장과는 달리 또 한 번의 ‘집값 떠받치기 대책’이었다. 특히 정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라는 1%대 초저금리 모기지대출 상품도 내놓았다. 시중의 어떤 주택자금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 제도이기는 하지만, 집값 하락 리스크가 매우 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개별 가계 차원을 넘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80조원의 가계부채를 동반한 부동산 거품, 자산가치로 6500조원이 넘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3천억 원 규모의 모기지대출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한국은 초저금리 주택대출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과거 일본이나 2008년 이후 미국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최소 30~50% 이상 빠진 상태에서 본격화된 초저금리 시대가 겨우 수도권 주택 가격이 13% 가량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한 인위적 초저금리 정책이 과도한 셈인데, 이 같은 인위적 초저금리는 당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해 경착륙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이번 8.28대책을 통해 정부는 이명박정부 이래의 부동산 부양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인데, 지난 5년간 가계부채가 증가해온 수준으로 가면 2017년 박근혜정부 임기말에는 가계부채가 1218조원에 이르게 된다. 지금처럼 집값 떠받치기로 일관하는 정책은 문제만 악화시킬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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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I경제스냅샷 - 4대 시중은행 경영상황 분석
    자산시장해설 주식/금융 2013-08-28
    해당 보고서인 경제스냅샷은 연구소 홈페이지 상에 게재되지 않고 PDF파일 형태로 전환되어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소중한 지적 자산이오니 비회원과 공...
  • [2013년 8월 4주차] 이 주의 숫자 : 16.9조원
    부동산 가계부채 정부정책 2013-08-25
    8월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2/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자료에서 올해 2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수준인 98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분기 가계부채 963.1조원에 비해 16.9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2분기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 16.9조원은 눈 여겨 봐야 ...
  • [2013년 8월 4주차] 키워드로 읽는 경제 : 취업유발계수
    2013-08-25
    [키워드로 읽는 경제] 취업유발계수경제발전이 결국 대다수 국민들이 일자리와 소득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뜻한다면 실업률은 한 나라의 경제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도 정책 추진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달성 목표로 제시...
  • [2013년 8월 4주차]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 피치의 한국신용등급 평가와 공공요금 인상
    2013-08-25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한국 신용등급 평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8월 22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향후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피치의 신용등급 유지 소식을 기사화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 10문10답으로 풀어보는 전세난 실태와 가계의 대응(2)
    시사경제해설 부동산 가계부채 정부정책 2013-08-25
    5) 시간이 갈수록 보증부월세나 순수월세 비중이 높아져 전세는 사라질 거라는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폭등할 때도 전세가는 비교적 덜 올라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 서민들은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것 아닌가. 알다시피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
  • 렌트푸어를 양산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가계부채 정부정책 2013-08-22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내용> 지난 13일 정부는 계속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목돈 안 드는 ...

    지난 13일 정부는 계속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시행으로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한다. 정부의 발표대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로 인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대출이자가 소폭 하락한다고 해도 전세가격 상승으로 세입자가 올려줘야 하는 추가 전세비용과 이자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시장의 수급 불일치와 비싼 전세가격 때문이다. 즉,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는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세물량은 많지 않고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임대료 상한제 등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빚으로 오르는 전세가격을 떠받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매매에서 임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매매시장에서 임대시장 위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임대주택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계속해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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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8월 3주차] 키워드로 읽는 경제(무료 샘플)
    2013-08-21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키워드로 읽는 경제] 국채와 특수채2013년 8월에 들어서 국내 언론들은 ‘국채와 특수채의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는 보도를 일제히 내보냈다. 국채는 종종 들어본 얘기지만 ‘특수채’란 또 무엇이고,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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