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SDI리포트

국내외 경제이슈를 분석하고 가계의 경제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 [2013년 8월 3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무료 샘플)
    세금/예산 정부정책 2013-08-21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세수확대, 성장이 답이다?최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봉급 생활자들과 서 민중산층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면서 조세 형평성과 증세 문제가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만 계획되...
  • [2013년 8월 3주차] 경제원리로 세상 읽기(무료 샘플)
    부동산 정부정책 2013-08-21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경제원리로 세상 읽기]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관관계최근 수도권 전세가가 뜀박질하면서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가 넘어서고 있다. 한때 상당수 언론들은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집값이 뛴다는 등 터무...
  • [2013년 8월 3주차]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무료 샘플)
    재무관리 주식/금융 2013-08-21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출구전략 시행되면 내가 빌린 은행 대출금리는?최근 미국의 출구전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자주 나오면서 미국 국채가격이급락하고 국내외 증시가 요동치는 현상이 자주 생기고 있다. 잘 알다시...
  • 10문10답으로 풀어보는 전세난 실태와 가계의 대응(1)
    시사경제해설 부동산 정부정책 2013-08-17
    4.1부동산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비교적 잠잠하던 전세가가 다시 뜀박질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들 가운데는 현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일반...
  • SDI경제스냅샷-은행 수수료 인상, 정당한가?
    자산시장해설 주식/금융 2013-08-16
    해당 보고서인 경제스냅샷은 연구소 홈페이지 상에 게재되지 않고 PDF파일 형태로 전환되어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 SDI경제스냅샷은 경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를 담은 그래픽과 컴팩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자산시장해설] 구성 ...
  • 첨부파일

    봉급생활자 부담 늘리는 세법개편안, 왜 무엇이 문제인가?
    시사경제해설 부동산 가계부채 2013-08-11
    <전경련 주장을 되풀이한 기획재정부의 조세현실 인식>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2007년 21%까지 증가했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하락해 2012년 20.2% 수준인 것을 21%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도 OECD평균 조세부담률 24.6%보다는 상당...

    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은 박근혜정부 5년의 조세 정책 기조를 보여주며, 일반인과 기업 등의 세부담과 비과세감면 혜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표다. 이번 주 시사경제해설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평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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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ED 국가 가운데 가장 비싼 이동통신비, 무엇이 문제인가
    자산시장해설 정부정책 산업/기업 2013-08-08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가계통신비 부담> 지난달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이동통신비, 유선통신비 등으로 이루어진 가계통신비 가운데 이동통신비만을 따로 분리해 보면...

    지난달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가운데 이동통신비만을 따로 분리해 보면, 한국의 가계 이동통신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동통신 3사와 관리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에 비해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통신비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통통신 3사는 과점체제 아래서 비싼 스마트폰 판매가격과 보조금 지급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높은 약정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결과 매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요금 경쟁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MVNO(알뜰폰 사업자)는 낮은 점유율과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독점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유통 시장을 개선하고 휴대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역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MVNO등을 활성화해 이동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이동통신회사로 하여금 요금을 인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가격 부풀리기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휴대폰 유통구조도 개선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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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상반기 지방 주택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2013-07-18
    <지방 주택시장 현황> 지난 2006년 이후 강남, 서초, 송파 등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당시 부산 등 지방 부동산 가격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지역의 부동산시장은 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 등 극심...

    2011년 하반기까지 가격이 상승했던 지방 주택시장은 2012년부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부산지역을 선두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잠시 주춤하고 대구나 광주 등 가격 상승세가 늦게 시작된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4.1부동산 대책 등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지방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의 지방 주택시장 가격 하락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지 투기세력 등이 적극 가담하고 있는 대구와 같은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제한적인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묭머리-용허리-용꼬리 가운데 용머리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과 용허리에 해당하는 부산, 울산 등이 모두 가라앉았다. 따라서 대구, 광주와 같이 용꼬리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고칠 공산이 크다. 지방지역의 전∙월세 시장은 매매가격 하락과 많은 공급물량 덕분에 2013년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등으로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는 부산 등 지역에서는 월세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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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중국경착륙 가능성과 그림자금융의 구조
    시사경제해설 2013-07-17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지금껏 화려한 경제성장의 빛에 가려져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위험요인들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자칫 경착륙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 경제상황과 이후의 전망에 ...

    최근 중국 경제의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위험요인들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중국경제가 자칫 경착륙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이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와 관련한 국내 언론 및 연구기관들의 대응과 인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처럼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핵심 이유중 하나는 그림자 금융 문제다. 최근에 발생한 단기 자금경색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그림자 금융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규모나 부실정도가 쉽사리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GDP 대비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나타나고 있는 가파른 증가속도와 만기불일치 문제, 그리고 고위험-고수익 구조는 가뜩이나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림자 금융 문제는 중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모순과도 맞물려 있어 더더욱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이다. 시진핑 정부는 단기적으로 빠른 성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이 중국 정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나서서 소방수 역할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정책변화는 향후 중국 경제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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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자산시장해설 부동산 2013-07-11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   <그림 1>에서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012년에 -7.6% 하락했다. 그러나 2013년에 4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1% 상승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표본 주택에 대한 현장...

    2012년 수도권지역 아파트가격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이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4∙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몇 달도 못 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 및 거래량이 잠시 증가했으나 6월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7월부터 취득세 감면 연장이 끝나면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경기도에서 위례, 동탄2 등 2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미분양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하반기에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급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는 전세시장은 가격이 다소 상승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예정이므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는 수도권지역 월세시장은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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