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SDI리포트

국내외 경제이슈를 분석하고 가계의 경제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 특혜와 거짓말로 얼룩진 세빛둥둥섬
    자산시장해설 정부정책 2013-03-07
    지난달 중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당시 한강사업본부장 등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사업 관련자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서울시가 세빛둥둥섬 사업시행자인 ㈜플로섬에 사업 지체금을 면제하고 주차장을 30년간 무상 제공하는 등 배임 의혹이 있...
  • 왜 한국의 노후불안이 극심한가?
    시사경제해설 재무관리 2013-03-06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남녀와 세대 구분이 없다. 가히 ‘만성불안증후군’이라고 부를 만하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매우 가속화됐다. 외환위기 여파로 상당수 중견기업들이 무너졌고, 상시적인 정리해고가 일상화됐다. 기업의 비...
  • 왜 내 펀드 선택권이 제약되나-심각한 금융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자산시장해설 재무관리 산업/기업 2013-02-28
    대기업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은행, 증권사 및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그룹 계열금융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식이다. 또한 보험사들의 특별계정 운용 역시 계열 자산운용사에 몰아주...
  • 박정희경제 평가와 박근혜경제 전망
    시사경제해설 정부정책 2013-02-26
    2월 25일 박근혜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박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34년 만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박대통령 지지층 가운데는 ‘박정희경제’에 대한 향수가 강한 사람들이 많으며, 실제로 박대통령의 초대 내각과 참모진에는 박 전 대통...
  • 변액연금보험 수수료 담합과 소비자 피해
    자산시장해설 재무관리 주식/금융 산업/기업 2013-02-20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15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국내 생보사 4곳과 IN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알...
  • 집값 폭락을 초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실태: 파주시 A아파트의 경우
    시사경제해설 부동산 가계부채 2013-02-19
    설 연휴 직후인 2월 12일 MBC PD수첩팀은 ‘2013 부동산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대세하락기에 들어선 수도권 아파트시장을 중심으로 소위 ‘깡통 아파트’와 ‘깡통전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일반 ...
  • GDP 대비 세계 최대인 국민연금의 문제점
    자산시장해설 정부정책 2013-02-07
    한국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은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글로벌펀드연금(GPFG),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이다. 그러나 노르웨이 글로벌펀드연금은 노르웨이 정부가 북해 유전 등에서 벌어들이는 석유 수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공공보험 등에 사용하기 위한 국...
  •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대외채무, 위험하다
    시사경제해설 세금/예산 2013-02-06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 폭등과 이로 인한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대외채무가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단기 대외채무는 줄었다고는 하나 대외채무의 절대규모가 커지고 있고 정부와 민간기업, 비은행예금기관과 공기업 등까...
  • 국민연금, 얼마나 믿을 수 있나
    자산시장해설 노후/고령화 정부정책 2013-01-31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위해 국민연금의 재원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논란이 되다가 결국 무산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차등지급 하겠다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입한 가입자들이 기...
  • 환율 적정수준 분석과 전망
    시사경제해설 국제경제 2013-01-28
    최근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비교적 가파르게 하락했다. 28, 29일에는 환율이 급등하기는 했으나 경제위기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큰 흐름에서 환율 하락세는 뚜렷하다.  이 같은 환율 하락은 한국경제 자체에 큰 변화가 갑자기 발생해서라기보다는 미국과 EU,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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