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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요약> -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70개 주요도시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2012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특히 4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 2010년보다 더 높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음. -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불안요소임.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음. 이에 따라 2012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나,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억제책보다는 경기부양책 여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중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작년 말부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정부의 각종 인프라 투자계획을 승인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도 했음.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 억제책을 시행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는 구조개혁을 표방하면서도 내수위축을 막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복잡한 입장을 반영한 것임. 이번 3분기 경제성장률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같은 딜레마는 시진핑 정부의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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