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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상반기 지방 주택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SDI리포트  부동산 2013-07-18
    <지방 주택시장 현황> 지난 2006년 이후 강남, 서초, 송파 등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당시 부산 등 지방 부동산 가격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지역...

    2011년 하반기까지 가격이 상승했던 지방 주택시장은 2012년부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부산지역을 선두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잠시 주춤하고 대구나 광주 등 가격 상승세가 늦게 시작된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4.1부동산 대책 등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지방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의 지방 주택시장 가격 하락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지 투기세력 등이 적극 가담하고 있는 대구와 같은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제한적인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묭머리-용허리-용꼬리 가운데 용머리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과 용허리에 해당하는 부산, 울산 등이 모두 가라앉았다. 따라서 대구, 광주와 같이 용꼬리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고칠 공산이 크다. 지방지역의 전∙월세 시장은 매매가격 하락과 많은 공급물량 덕분에 2013년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등으로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는 부산 등 지역에서는 월세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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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SDI리포트  부동산 2013-07-11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   <그림 1>에서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012년에 -7.6% 하락했다. 그러나 2013년에 4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1% 상승해 반등...

    2012년 수도권지역 아파트가격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이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4∙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몇 달도 못 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 및 거래량이 잠시 증가했으나 6월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7월부터 취득세 감면 연장이 끝나면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경기도에서 위례, 동탄2 등 2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미분양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하반기에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급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는 전세시장은 가격이 다소 상승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예정이므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는 수도권지역 월세시장은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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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인하효과와 KDI 보고서의 허구성
    SDI리포트  부동산 정부정책 2013-07-04
    <취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KDI>  지난 6월 20일 KDI는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추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시...

    지난20일 KDI는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추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KDI의 보고서는 문제가 많다. KDI가 취득세 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첫 번째, 취득세 감면에 따른 거래량 증가현상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과 두 번째,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06년 전후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약 3배 올랐으나 세율은 5%에서 불과 1%포인트가 낮아져 주택거래의 세부담이 약 2.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 등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거래가 일시적으로 앞당겨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해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와는 무관한 현상이다. 또한 과세표준이 높아져 주택거래의 세부담이 약 2.5배 증가했다는 KDI의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다. 2006년 전후 실거래가로 과세표준이 변경되면서 과세표준 금액은 2~3배 증가한 반면 세율은 5%에서 2%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한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감소했다. 또한 KDI는 지난 5월에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놓고, 불과 1개월 여 만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KDI는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뒤집고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셈이 됐다. 그 동안 KDI는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 사업 등 각종 대형 토건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엉터리 보고서를 양산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 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공적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KDI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분리하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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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세하락기의 7대 특징과 가계의 대응(1)
    SDI리포트  부동산 2013-06-20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4.1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두 달도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4.1대책이 나온 직후 우리 연구소가 이번 대책의 효과가 길어야 3~6개월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2개월 천하’에 그치는 양상이다. 이...
  • 뉴타운 재개발 사업 어디까지 왔고, 출구전략의 문제는?
    SDI리포트  부동산 정부정책 2013-06-20
    지난 13일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일대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 지구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구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창신∙숭인 뉴타운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무산된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에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
  • 문제 투성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성은 있을까?
    SDI리포트  부동산 정부정책 2013-06-13
    지난 6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의 허용범위와 안전성 확보 및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 완화를 위...
  • 매매수요 실태를 통해본 주택시장 전망
    SDI리포트  부동산 2013-05-23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던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한주택협회 산하 주택산업연구원이 건설사를 ...
  • 4·1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
    SDI리포트  부동산 정부정책 2013-05-16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4·1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4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7만 950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책이 시장...
  • 시중은행 경영악화와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이 미칠 영향
    SDI리포트  부동산 주식/금융 2013-05-09
    시중은행의 경영실적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한계에 이른 부동산 담보 대출과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지속적인 저금리에 따른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사경제해설에서는 시중은행의 경영실적 악화 실...
  • GS건설 실적 악화와 해외 출혈수주 충격
    SDI리포트  부동산 산업/기업 2013-04-18
    지난 10일 GS건설이 5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1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다. 당초 증권업계가 예상한 GS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은 500억 원 수준이었다. 영업이익은커녕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으니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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