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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문10답으로 풀어보는 전세난 실태와 가계의 대응(2)
    SDI리포트  부동산 가계부채 정부정책 2013-08-25
    5) 시간이 갈수록 보증부월세나 순수월세 비중이 높아져 전세는 사라질 거라는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폭등할 때도 전세가는 비교적 덜 올라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 서민들은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
  • 렌트푸어를 양산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SDI리포트  부동산 가계부채 정부정책 2013-08-22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내용> 지난 13일 정부는 계속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정부는 계속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시행으로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한다. 정부의 발표대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로 인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대출이자가 소폭 하락한다고 해도 전세가격 상승으로 세입자가 올려줘야 하는 추가 전세비용과 이자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시장의 수급 불일치와 비싼 전세가격 때문이다. 즉,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는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세물량은 많지 않고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임대료 상한제 등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빚으로 오르는 전세가격을 떠받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매매에서 임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매매시장에서 임대시장 위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임대주택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계속해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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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테크 대박이 끝난 시대, 가계의 기본 자세
    언론에 비친 연구소  부동산 가계부채 2013-08-05
    [선대인 칼럼] 직업 전문성 키우고, 착실히 저축하는 게 최선의 노후대책인 시대가 왔다 오늘(10일) 조선비즈에 이런 제목의 칼럼성 기사가 났다.“펀드로 대박 나는 시절은 갔습니...
  • 첨부파일

    봉급생활자 부담 늘리는 세법개편안, 왜 무엇이 문제인가?
    SDI리포트  부동산 가계부채 2013-08-11
    <전경련 주장을 되풀이한 기획재정부의 조세현실 인식>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2007년 21%까지 증가했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하락해 2012년 20.2% 수준인 것을 21%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

    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은 박근혜정부 5년의 조세 정책 기조를 보여주며, 일반인과 기업 등의 세부담과 비과세감면 혜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표다. 이번 주 시사경제해설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평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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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한 국민행복기금
    SDI리포트  가계부채 정부정책 2013-04-04
    지난 3월 29일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부채 일부를 탕감해 준다는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부채문제 관련 핵심 공약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이 시행되면서 장기 연체자의 빚을 정부가 갚아주는...
  •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한 재형저축
    SDI리포트  가계부채 정부정책 2013-03-14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이 출시 1주일 만에 74만 계좌를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형저축은 지난 1970년대에 근로자들의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처...
  • 하우스푸어 규모 추정 및 하우스푸어 가계의 대처방안
    SDI리포트  부동산 가계부채 2013-03-14
    최근 주택가격 하락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이번 시사경제해설에서는 현재 하우스푸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
  • 집값 폭락을 초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실태: 파주시 A아파트의 경우
    SDI리포트  부동산 가계부채 2013-02-19
    설 연휴 직후인 2월 12일 MBC PD수첩팀은 ‘2013 부동산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대세하락기에 들어선 수도권 아파트시장을 중심으로 소위 ‘깡통 아파트’와 ‘깡통전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
  • 쏟아지는 하우스푸어 대책의 효과와 정공법
    SDI리포트  부동산 가계부채 2012-09-26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06년 이후 과도한 부채를 얻어 주택을 구입했던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집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 DTI 규제 완화와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2)
    SDI리포트  부동산 가계부채 정부정책 2012-08-30
    지난주 1편에 이어 가계부채 문제를 살펴보자.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그림4>를 참고로 살펴보면,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금은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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