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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부채 때문에 물값 인상하려는 정부
    SDI리포트  세금/예산 정부정책 2013-06-27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물값 인상 발언 내용>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값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장관의 물값 조정 검토 관련 내용은 원가대비 83%에 불과한 물값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원론적인 발언이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한 물값 인상은 검토 중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물값 원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물을 판매하는 수도사업부문은 매년 수 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인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수자원공사는 매년 평균 16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원가 대비 물값이 낮다는 정부 및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수자원공사는 물 판매 이외 부문에서 매년 수 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 대비 낮은 물값은 수자원공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해 진행 중인 친구수역 조성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오히려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더욱 늘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수자원공사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겨 수자원공사를 부실화시킨 정부와 관료들에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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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리포트  세금/예산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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