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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ED 국가 가운데 가장 비싼 이동통신비, 무엇이 문제인가
    SDI리포트  정부정책 산업/기업 2013-08-08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가계통신비 부담> 지난달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이동통신비, 유선통신비 등으로 이루어진 가계통...

    지난달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가운데 이동통신비만을 따로 분리해 보면, 한국의 가계 이동통신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동통신 3사와 관리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에 비해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통신비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통통신 3사는 과점체제 아래서 비싼 스마트폰 판매가격과 보조금 지급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높은 약정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결과 매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요금 경쟁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MVNO(알뜰폰 사업자)는 낮은 점유율과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독점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유통 시장을 개선하고 휴대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역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MVNO등을 활성화해 이동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이동통신회사로 하여금 요금을 인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가격 부풀리기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휴대폰 유통구조도 개선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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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마진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생명보험
    SDI리포트  재무관리 산업/기업 2013-06-07
    경기침체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역마진으로 보험업계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보험금 지급 및 사업비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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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리포트  부동산 산업/기업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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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리포트  재무관리 산업/기업 2013-02-28
    대기업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은행, 증권사 및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그룹 계열금융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식이다. 또한 보험사들의 ...
  • 변액연금보험 수수료 담합과 소비자 피해
    SDI리포트  재무관리 주식/금융 산업/기업 2013-02-20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15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국내 ...
  • 디플레에 빠져드는 주식시장과 삼성전자 왜곡효과
    SDI리포트  주식/금융 산업/기업 2012-12-01
    국내 부동산시장에 이어 주식시장도 점진적으로 디플레 상태로 빠져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등 극소수 우량주의 주가 상승과 연기금 등을 동원한 정부의 주가 떠받치기에 따른 착시현상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를 잘 모...
  • 중국 수출이 감소하면 왜 한국 수출도 감소할까
    SDI리포트  산업/기업 국제경제 2012-10-23
    올해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4%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복판이었던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로, 2010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 경제가 급격한 경착륙까지는 아니더...
  • 한미일-대만 4개국 3대 기업별 실효 법인세율 비교
    SDI리포트  산업/기업 2012-10-12
    이전 보고서에 이어 한국 기업들의 실효법인세 부담을 살펴보자. 명목세율과는 달리 기업이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 부담을 실효법인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실...
  • 수출입 급감과 사면초가에 빠져드는 한국경제
    SDI리포트  산업/기업 국제경제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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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전기요금 실태와 현실화 방안 (1)
    SDI리포트  정부정책 산업/기업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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