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의 95.3%가 주택담보대출 2015-02-27 2%후반 고정금리 장기분할 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고. 가계부채를 줄이기보다는 어떻게 연장할까 고심 끝에 나온 산물로 보인다. 여하튼 이자만 내는 가계가 70% 가량인데, 원리금을 한꺼번에 낼 가계가 얼마나 될지 의문.지난 한 해 가계부채가 68조원 늘어 1089조원을 찍었다. 이 중 은행권 가계대출 38조 5000억원 가운데 36조 7000억원(95.3%)이 주택담...
- 2006년 하반기 vs 2014년 하반기, 한 장의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현황 #부동산 2015-02-26 주택시장 거래가 살아났고, 곧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치고 오를 거라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주택거래가 늘어났다고? 지난해 주택거래가 늘어났다는 건 그냥 부채가 늘어났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제외하고는 주택거래가 늘어날 어떤 요인도 찾기 어렵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래 한 장의 그래프다. (주) 한국은행...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3>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 세금부터 매기자고? #세금/예산 2015-02-06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3>일부 기득권 언론들을 중심으로 전체 근로소득자들 가운데 약 36.1%에 해당하는 과세미달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이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과장보도한다. 그러면서 법인세나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이들에 근로소득세를 우선적으로 매기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진보 언론이나 그들이 인...
- 어느 이상한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2015-02-06 1.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준조세회피처 국가나 서구자본 유치가 급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벌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33%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51%만 늘렸다. 반면 같은 시...
- 주목해야 할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이런 세금부터 제대로 걷어야 합니다. #세금/예산 2015-01-29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중요한 기사! 필독!‘100억 이상 차익’ 연 100명대 주식은 ‘대박’ 세금은 ‘쥐꼬리’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주식 양도로 차익만 100억원 넘게 벌어들인 대주주들이 매년 100명 안팎. 이들이 상장·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이익만 매년 2조~4조원에 이르지만 정작 이들이 낸 세금은 이익의 16% 수준으...
- 연말정산 소득공제, 억울하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세금/예산 2015-01-21 소득공제 폭탄? 억울하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이른바 진보쪽의 조세 전문가라는 분이 쓰셨네요.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18제게는 복지국가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한국 조세구조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전형적인 글로 보입니다. 길게 쓰는 건 연구소 이벤트용 <경제전망보고서> 쓰느라 시간이 없어 나중으로 미...
- 창조경제 떠들면서 하는 건 부동산 개발 #정부정책 2015-01-19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의 벤처 활성화 방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보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점철돼 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혁신산업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정부가 내놓은 벤처기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주요내용은 첨단∙유망...
- 내가 살아가는 방식 2015-01-19 생각해보면 나는 천성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패거리에 속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진 적 없고 그런 걸 계기로 한 모임에 잘 나가지도 않는다. 심지어 지역 연고의 축구팀이나 야구팀도 특별히 응원해본 적이 없다.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다녀온 학교 동문회에도 거의 나가본 적이 없다. 물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을 따로 만나긴 ...
- 왜 이번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는 게 좋은지, 직접 안내합니다 2015-01-14 안녕하세요. 선대인소장입니다. 늦었지만 이 글 보시는 많은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성원에 힘입어 저희 연구소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교육아카데미 SD인사이트를 론칭하는 등 또 한 차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분들이 저희 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저희가 독립적인 목소리...
- 중산층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속내와 문제점 분석 #부동산 2015-01-14 정부가 어제 기업들로 하여금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게 하는 정책을 내놨다. 그 동안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이해를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숱하게 해온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 대체로 예상했던 내용이기는 하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한적 있지만, 지금 정부는 전세난을 완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의전세난은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