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의정부 화재 참사,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괜찮을까? #부동산 2015-01-12 아파트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규제 완화가 참사 키웠다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73088.html의정부 화재 참사. 업자들 요구에 "별 문제 있겠어" 하며 풀어준 규제가 이렇게 애꿎은 사람들을 잡는 배경이 된다. 선령 완화와 수직증축 허용이 세월호사고의 배경이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곳곳이 지뢰밭이 돼있다. 문제는 그 지...
- 담뱃값 인상에만 분노할 텐가 #세금/예산 2015-01-09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크다.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정부의 속내가 결국 구멍난 세수를 메우는 것이라는 쯤은 대부분 안다. 막대한 세금을 엉뚱한데 탕진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애먼 서민들에게 피바가지를 씌우니 화가 날 밖에. ‘4대강 살리기’라는 미...
- 짜잔! 선대인교육아카데미 SD인사이트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2015-01-08 짜잔! 드디어 선대인교육아카데미 SD인사이트(SDInsight)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그동안 여러 특강을 개최하면서 접한 많은 분들 요청에 답하고자 5개월 이상 직원들과 불철주야 준비해온 겁니다. 아직 초기여서 오류도 있고 부족한 게 많겠지만 한 번 들러봐 주세요. 개선해야 할 부분 의견 주시면 앞으로 계속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도와주세요...
- 가계부채 문제 괜찮다고? 절대 괜찮지 않은 5가지 이유 #가계부채 2015-01-07 가계부채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늘 꼽혀왔다. 실제로 대다수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부채의 수준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괜찮다” “일부 위험요인이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는 식의 입장을 되풀이해왔다.그 “괜찮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들이 매우 허약...
- 기재부 관료들과 나누었던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대화, 그리고 8개월 후 #부동산#가계부채 2014-12-11 올해 봄 기재부 담당 관료들 1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다. 1시간 정도 설명과 Q&A를 진행한 뒤 나도 물어보았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과 같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기조로 가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 조현아 vs 드라마의 재벌가들 #산업/기업 2014-12-09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만행(?)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 언론들도 보도하며 그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현실의 재벌가 3,4세는 조현아 같은 사람이 더 많다. 엄연한 주식회사를 집안 재산으로, 직원들을 집안 하인처럼 여긴다. 사실 재벌가 3,4세들의 이런 행태는 일상화돼 있지만 이번에 어쩌다 그 단면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 어느 망해가는 나라의 나랏돈 쓰는 법 #세금/예산 2014-11-21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4대강을 죽이는데 22조원을 들이고 그 유지관리비용으로 내년에만 7천억원 넘게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을 받고 줄줄이 승진했다. 자원외교라는 미명 아래 에너지 공기업들 압박해 수십 조원의 부실한 투자를 진행해 손실만 잔뜩 떠안게 했지만 mb와 관련 위정자들은 어떤 책임도 지...
- "내년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할 것"이라는 한은 총재의 비겁함 #가계부채 2014-11-19 "내년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할 것" "이(한계가구 디폴트)는 통화 당국의 영역이 아니다" "내년 한계가구 중 일부 디폴트가 와도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한 언론사 주최 포럼 질의응답에서 했다는 답변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41119003305975 &nbs...
- 국내 기업들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세금/예산 2014-11-13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야 하는 이슈가 한국에는 참 많다. 최근 복지 예산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새정련 등 야권이 벌이는 법인세 부담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법인세율 부담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것은 <그림1>에서 보듯이 명백한 사실이다. 아래 <그림1>에서 한국은 해외 자본을 적극적...
- 한중FTA로 "경제영토"가 세계 3위가 됐다는 코미디 #정부정책#국제경제 2014-11-12 전격적으로 발표된 한중FTA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한 분석이 필요해 자세한 설명은 미루겠지만, 한 가지만은 짧게 언급하고 싶다. 정부가 언제부터인가 "FTA는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경제영토"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언론들은 정부가 만든 표현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며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도대체 경제영토라는 게 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