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또 한 번 몰려오는 먹구름, 그리고 "괜찮다"는 정부 2014-11-06 삼성전자 실적 악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증권사 및 은행들의 실적 악화 및 부실채권 증가,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의 급증,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 수도권 부동산 가격하락 및 침체, 하우스푸어의 증가, 금값 하락세의 지속, 주식시장의 거래 침체, GDP성장률 하락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최근 몇 년간 일어난 경제적 현상들...
-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최경환경제팀의 우왕좌왕 #정부정책 2014-10-31 매경에 따르면 최경환경제팀이 추가 돈 풀기는 중단하고 강도높은 구조개혁에 들어간단다.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으로 국내외 경제 요동치니 "앗! 뜨거" 하는 모양새다. 양적완화 종료라는 이미 예고된 사태의 파장도 못 내다보는 실력으로 무슨 경제운용을 하나.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판 아베노믹스"를 떠들며 돈 풀기 정...
- 양적완화 종료의 의미, 그리고 미국이 금리 올려도 우리는 안 올리면 된다고? #국제경제 2014-10-30 초유의 실험이었던 양적완화가 드디어 끝난다. 양적완화라는 돈의 힘에 많이 기댔던 나라일수록 양적완화가 끝나는 과정에서 통증이 클 것이다.연준, 양적완화 종료 선언.."상당기간 초저금리"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30040411291지난 번 글( http://www.sdinomics.com/data/blog/3026 )에서 간단히 지적한 바 있지...
- 미국 금리 인상시 한국 큰 타격, IMF경고의 의미 #가계부채#국제경제 2014-10-28 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27145012659&RIGHT_COMM=R9국제통화기금이 이런 경고를 하는데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별 문제 없다는 정부 당국, 정말 별 문제 없을까요? 이미 저나 저희 연구소는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550조원 이상의 글...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을 환영하는 이유 #부동산#정부정책 2014-10-24 그 동안 국토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정책은 비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제 내놓은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은 적극 찬성한다. 실은 내가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와 방송 등에서, 그리고 국토교통위 의원들을 만나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http://is.gd/M8LW3B그동안 집값, 전세값은 대폭 올랐는데, 중개수수료율...
- 최경환 100일, 오히려 일본식 장기침체 조장한 100일 #부동산#정부정책 2014-10-23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런데 최부총리 취임 초기 일본 ‘아베노믹스’에 빗대며 호평과 찬사를 쏟아내던 기득권 언론들의 입이 요즘 쏙 들어갔다. 대신‘최경환노믹스 약발 다했나’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심심찮게나온다. 취임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의 평가도 취임 초기의환호 일성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국내 기득권언론들의 표...
-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추진, 이유는? 2014-10-14 새정련 김상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9% 올릴 예정이라고. 통행료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1) 이명박정부 때 당시 무너지는 부동산 및 건설 부양책 일환으로 급증한 부채 부담을 통행료를 올려서 줄이려는 것 2)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 같은 낭비성 토건사업 등으로 늘어난 세수 펑크 때문에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국고지원 비율을 ...
- 집값, 전셋값, 주가, 환율...무관할까? 2014-10-07 집값 상승 기대감을 심어주면 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해서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주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안정돼 있나. 전셋값 상승을 전하는 매경이 "9.1대책 불구하고"라고 썼는데, 정부 대책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거다.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에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 부동산 거품 빼면 전세가도 따라서 빠지게 ...
- 영화 "제보자"를 강추하는 이유 #정부정책 2014-10-06 지난 주말 영화 제보자를 보았습니다. 강추합니다. 연기와 연출 모두 뛰어나지만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대사가 영화 변호사의 메시지였다면, "진실이 국익"이라는 이 한 마디가 영화 제보자의 메시지를 압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옛 일도...
- 은행건전성 144개국 가운데 122위인 나라의 위험한 도박 #가계부채 2014-09-30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6위를 기록했다. 2007년 11위에서 한참 미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가장 내 눈길을 끈 것은 은행건전성(soundness of banks)이었다. 세계 144개국 가운데 122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