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국민들 등쳐먹는 기업들 봐주겠다는 황교안과 최경환 2014-09-26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과연?) 비리 기업인들 선처해줄 수 있다는 황교안과 최경환 장관. 횡령과 배임 등 기업인 비리가 횡행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경제가 온전할 리 없다. 제대로 된 어떤 선진국의 장관들이 이런 제 정신 아닌 소릴 할까.미국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전 회장은 회계부정으로 감형 없는 백수십 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의 이건희...
- <21세기 자본>이 준 자극, 그리고 졸저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 대한 아쉬움 #세금/예산 2014-09-25 <21세기 자본>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많은 논점이 있지만, 조세 측면에서 보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 부분에 대해 나는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 두 권의 책에서 매우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여러 기고문 등을 통해서도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예전 기고했던 아래 한겨레신문 칼럼이 한 ...
- 현대차, 승자의 저주와 마천루의 저주에 걸리나 #부동산#산업/기업 2014-09-19 현대차, 한전부지에 10조 5500억원을 배팅. 감정가 3조 3346억원의 세 배다. 5조원 전후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의 추정 입찰가보다 두 배가 넘는다. 경쟁 격화로 실제 가치보다 높은 입찰가나 인수가를 써낸 낙찰자가 이후 타격을 입는 현상을 의미하는 "승자의 저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주식시장에서 어제 현대차 주가가 9.17% ...
- 이러고도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이건 서민 수탈이다 #세금/예산 2014-09-18 어제 오후 SBS 이슈인사이드에 출연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짧은 토론 벌였다. 그런데 상대방 패널들이 곧 죽어도 "서민증세"가 아니란다. 이들 뿐만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여당의 한결같은 주장도 서민증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뻔뻔한 주장이다. 왜 그런가. 이명박정부 때 감세정책 혜택의 대부분은 고소득자와 대...
- 피케티 주장, 이해도 하기 전에 때리기부터 하나? #정부정책 2014-09-17 피케티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평가도 시작되지 못했는데 "때리기"부터 나서는 전경련과 동조 학자들, 그리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받아쓰는 언론들, 걱정스럽다.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거짓이거나 사실 호도이거나 왜곡된 해석에 가깝다. 일례로,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의 상당 부분이 바로 재벌 경제력 집중과 고용 불안 등과 연결...
- 담뱃값 인상의 명분과 속내, 그리고 불평등 2014-09-12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는 정부의 발상은 전형적인 (부모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자식을 돌보듯이 하는) 간섭주의(paternalism)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건강 증진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못하니 정부가 개입해서 금연을 촉진하겠다는 식이다. 이 같은 발상과 조치에 동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가 정말 자식같은 국민들의 건강 증...
- 고대하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출간에 대한 뜻밖의 우려 2014-09-04 오늘 매경 1면에는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피케티 내한 토론회를 연다는 사고가 실렸다.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4&no=1166292 이 기사를 보고 문득 짚이는 게 있어서 해당 출판사에 연락해봤다. 한 달 전 <21세기자본>의 국내판을 내는 출판사가 내가 블로그에 쓴 글을 짧은 추천사...
- 9.1부동산대책에 대한 짧은 논평 2014-09-02 1) 어제갑자기 발표된9.1부동산 대책보면정부가내놓은대책인지개발업자가내놓은대책인지헷갈릴지경. 온갖 설레발과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최경환노믹스 핵심은 ‘부채 늘리고 투기자극해서라도 집값띄우기’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런데도제목에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는 표현을 넣으니 역겹다. 2) 재건축 허용연한 10년 줄이는 방안...
- 아베노믹스와 최경환노믹스의 결정적 차이점 #부동산#정부정책 2014-08-27 최경환 부총리가 일본 아베노믹스를 따라서 이런 저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언론은 ‘최경환노믹스’라고 이름붙이며 마치 대단한 정책인 것처럼 응원하고 있다. 웃기는 이야기다. 이름이야 그럴 듯 하지만 최경환노믹스의 본질은 빚을 내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뿐이다. 이거 못할 사람 누가 있나.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부작용이 심...
- 누구에게 환율쇼크인가? #정부정책 2014-08-18 상당수 언론들이 수출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환율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인 경우다. 기아자동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7,6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263억원에 비해 31.7% 하락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대수는 늘어났는데도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