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주택대출 규제 완화는 위험신호. 지금은 탈출해야 할 때! #부동산#가계부채 2014-07-17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명자가 취임 전부터 주택대출 규제의 대폭 완화를 시사하더니 결국 일을 낼 모양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공동주택 50%, 비수도권 60% 수준인 LTV 비율을 70%까지 완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수도권에만 40~50%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DTI 비율도 60%까지 완화할 모양이다. &nb...
- 4대강 담합 업체들도 제재 안 받는 이유 2014-07-01 정의당 박원석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찰 담합 적발 기업의 입찰 참가 제한 6개월 이하가 75%, 게다가 4대강 입찰 담합사 등 대형 건설사들 대부분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적용을 유예받고 있다고 하네요.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4908.html제가 서울시 있을 때 내부 자료 검토해본 결과도 비슷했습...
- 줄줄이 입장 변화 금융당국들, 빚폭탄 터져야 속 시원한가 #부동산#가계부채 2014-06-23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말 한 마디에 금감원, 금융위, 한은 입장이 줄줄이 다 바뀌었다. 최경환 후보자가 아직 청문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 당국들이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니 어이가 없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앞으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관계 기관과 ‘고르디우스 매듭’...
- 연봉 5천에 3천만원 빚 갚으며 생활할 수 있겠어요? #부동산#가계부채 2014-06-18 여러분 연 소득이 5000만원인데, 그 중에 2000만~2500만원을 빚 갚으며 사실 수 있겠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적용된 DTI규제가 이 수준입니다. 이 규제가 과도하다고 풀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제 정신인가요? 여기에서 DTI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가령 3000만원을 빚 갚으며 살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으면서 정상적 생...
-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정녕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은가 2014-06-16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LTV, DTI 등 주택대출 규제 왕창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그가 경제부총리로 내정됐고, 벌써부터 인터뷰 등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난리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자. 현재 LTV 대출 규제 한도는 수도권 50%, 지방 60%까지 허용하고 있다. LTV는 집값 대비 주택담보대출액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LTV50...
- 소득 불평등 보도 나간 뒤 걸려온 국세청의 한심한 전화 2014-06-13 어제 한겨레신문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의 소득 집중도와 소득 격차에 대한 연구소 보고서 내용이 보도된 뒤(이 내용의 간략한 내용은 예전에 한 번 소개한 바 있다. 아래 링크 참고) 아침부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1963.html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
- 왜 재테크 정보의 허실에 대해 알아야 하나 #재무관리 2014-06-12 오늘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7월 5일 열리는 <재테크정보의 허실>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강 소식을 듣고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재테크를 가급적 하지 말라’고 했던 연구소가 내용은 다르겠지만 재테크에 대해 강연을 하겠다니 뜻밖이라는 거였죠. 아닌 게 아니라 그 동안 ‘재테크는 어떻게 해...
- 임대소득 과세 방안, 시행이라도 해보고 바꾸든가 #부동산#세금/예산 2014-06-11 정부가 이른바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서 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이용해 월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나는 박근혜정부의 대다수 부동산 부양책을 ‘폭탄 돌리기’라면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 대책만큼은 적극 찬성했다. 반면 역시 기득권의 힘은 강했다. 그들은 이 대책이 즉각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대다수 언론들은 ...
- "전월세 과세 직격탄" 때문에 다시 부동산이 얼어붙었다고? #부동산 2014-05-31 "전월세 과세 직격탄" 다시 얼어붙은 부동산. 이런 기사들이 요즘 또 쏟아지는군요. 전월세 과세가 한 계기를 만든 것일 뿐, 원래 부동산시장이 갈 길을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2016년에나 적용되며, 세율도 낮춰준 전월세과세 하나로 얼어붙을 시장이라면 어차피 지속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일 뿐입니다. 2009...
- 정몽준과 뉴타운 헛공약의 추억 #부동산 2014-05-30 “내가 말만 살짝 다르게 해도 의원직 날아갈 사람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2008년 4월 총선 직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몽준 의원에 대해 나를 포함한 보좌진 앞에서 한 말이다. 그해 수도권에서는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의 ‘뉴타운돌이’들이 대거 당선됐다. 정 의원도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뉴타운 공약을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