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안전규정을 더 풀어야 세월호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한경 논설위원의 궤변 2014-05-29 어제 <세월호 대참사: 진단과 대책> 토론회(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 세대행동 공동후원)에 발표자로 갔다가 과거 박경철원장의 "뱀의 혀"라는 표현으로 유명해졌던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이 궤변을 늘어놓은 걸 뒤늦게 알게 됐다. 그의 글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
- <21세기 자본론>과 한국의 상위 1% 소득 집중도를 분석해 보니 #세금/예산#정부정책 2014-05-23 가끔은 제가 한 분석 결과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는데, 이번에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이용해 소득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를 분석해본 결과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비롯해 상위 1% 최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집중도와 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경제학자들의 큰 관심사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세청이 관...
- 아파트판 세월호참사, 피해야 한다 #부동산 2014-05-16 아파트 수직증축 안전요건 강화된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753430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세월호참사 이후 국토부도 그나마 걱정이 된 모양이다. 그래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 요건을 강화한다는 건데,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이에 대한 답을 찾자면 멀리 갈 것도 없이 2년 전 국토교통부(당시 ...
- KBS 윗선의 개입, 부동산 보도에도 있었다 2014-05-13 얼마 전 보직해임된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KBS길환영사장에 대해 “언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길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국장은 한겨레신문과 나눈 토화에서 "이번 세월호(보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도의 독립성이 침해당했다"고 말했으며, 구...
- KBS 수신료 거부 의미와 요령을 만화로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정부정책 2014-05-12 KBS 수신료 거부 및 KBS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홍보만화를 주홍수감독님이 그려주셨습니다. 재능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만화를 널리 퍼뜨려서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 KBS 수신료를 거부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http://goo.gl/Ri17iZ &nbs...
- 정녕 대한민국은 죽어가는가? #정부정책 2014-05-02 서서히 박근혜대통령과 여당이 수습 단계로 가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이라는 형태로 ‘형식적 사과’를 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어제는 안전부문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내가 전해 듣기로는 청와대가 이런 발표를 내놓기 위해 각종 국내 연구기관들과 전문가그룹에게 부랴부랴 자문을 구하고 대책을 수립했다...
- 부동산 훈풍 기대감에 청약저축 가입 증가? 조선일보의 거짓말 #부동산 2014-04-14 최근 조선일보는 한동안 정체를 보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171만명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급증한 것은 아파트 전세금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
- 무상급식 때문에 신규 교사 임용 줄었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보도 #정부정책 2014-03-27 무상급식예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명퇴 예산이 줄어 젊은 예비교사들 임용이 안 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지방선거 앞두고 야권의 복지공약을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하위인 대구교육청의 올해초등 신규교사 발령자 수가 0명이고, 오히려 무상급식 비율...
- 김어준 KFC 2회에서 소개한 "집값바닥론의 허구" 차트들 #부동산 2014-03-24 김어준의 KFC 2회에서 소개한 차트 세 개를 아래에 올립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 말로 설명하면 차분하게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간단한 설명과 그림을 올려 소개합니다. <그림1>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가격지수가 작성된 1986년 이후 오르내리는 사이클이 명확히 보일 겁니다. 지금은 2000년대 거의 내내 올랐...
- 제가 5년 동안 강조해온 것은 집이 아닌 빚입니다 2014-03-18 내가 지난 5년 동안 말해온 핵심 메시지는 "무리하게 빚 내서 집 사지 마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들은 "선대인은 늘 집 사지 마라"고 한다고 왜곡한다. 내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은 "집"이 아니라 "빚"이었다. 나는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 집 사는 것을 절대 말리지 않는다.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 자기가 살 집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느낀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