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다시 주택거래 뚝? 어차피 집값 바닥이 아니었을 뿐 #부동산 2014-03-17 주택거래 "뚝"…부동산 체감경기 "꽁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6808447&sid1=001오늘자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어쩌면 찌라시 언론들은 저의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는지...조만간 이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지 없이 나오네요. 얘네들 수법은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자신들도 아마 의식...
- 2006년 이후 사상 최대라는 2월 주택거래량, 어느 정도일까? #부동산 2014-03-14 2월 주택거래량, 2006년 이후 사상 최대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313121403328.daum 이 기사를 보고 또 엄청나게 주택거래가 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림1>을 보세요. 올해 2월 주택거래량은 7만8798건을 기록. 그런데 큰 흐름에서 보시기에 주택거래량이 늘고 있나요...
- 서울시 회의 참석 소감과 박원순시장님께 드리는 당부 말씀 #부동산#정부정책 2014-03-13 어제 오전 서울시에서 열린 한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며칠부터 얘기했지만, 보안(참, 그 놈의 보안)을 이유로 결국 회의 제목과 일시, 장소만 나온 문서를 보고 회의에 참여해야 했네요. 이런 자문회의가 늘 그렇듯 또 한 번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중요한 안건이라 다녀왔습니다.예상한대로 ...
- 지난해 사상 최저 출생아, 인구 절멸 수준 출산율 높이려면 #노후/고령화#정부정책 2014-03-12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2012년에 비해 0.11명 줄어 4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 해 전 출산율과 관련해서 정부와 언론들은 엉터리 진단과 전망을 쏟아낸 바 있다. 201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오른 것으로 나오자 11...
- 월세 과세가 집주인들을 범죄시하는 것? 조세정의의 최소한일 뿐 2014-03-10 지난 금요일 전경련이 돈줄을 대는 자유기업원의 모 관계자와 월세 과세 문제에 대해 KBS 라디오에서 전화 대담을 가졌다. 그런데 그 관계자가 정부의 월세 과세 방침에 대해 "집주인들을 범죄시하는 것"이란다. 수십 년 동안 사실상 탈세 행위를 방치해온 게 문제이지, 불로소득에 국가가 과세하는 게 범죄인가? 그러면 월급쟁이들은 모두 범죄인이라서...
- 월세 과세, 서민들과 봉급생활자들이 적극 찬성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2014-03-07 정부가 2.26월세 대책에서 월세에 과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이후 기득권 언론과 부동산업계 등의 반발에 밀려 사실상 대폭 후퇴하는 조치를 내놨다. 처음 월세 과세방안을 정부가 내놨을 때 나는 모처럼 현 정부 정책 가운데 적극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몇 ...
- 2008년 말 둘러봤던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현실 #노후/고령화#정부정책 2014-03-06 2008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로 인해 가뜩이나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에서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현장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복지 현실과 지자체의 예산낭비 실태를 살펴보자. 12월 22일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
- 빚을 내지 않고는 집을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 #부동산#가계부채 2014-03-04 정부 부동산 부양책에 따라 주택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면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도 연동해서 늘어난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든 가계신용이든 정부 부양책 효과로 주택거래가 집중되는 시기(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면제 혜택 기간이 종료된 시기인 2011년 말, 2012년 말, 2013년 2분...
- 거대한 사기판, 집값 바닥론 덫에 걸려들지 마라 #부동산 2014-02-24 거대한 사기판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을 두고 최근 각종 언론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는 ‘집값 바닥론’ 얘기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실체가 거의 없는데도 거의 조작이나 왜곡에 가까운 보도로 일반인들의 착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도는 2009년 이후 수도 없이 쏟아졌던 ‘집값 바닥론’ 보도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
- 최근 부동산 관련 언론들의 상반된 보도 행태 #부동산 2014-02-17 요즘 부동산 관련 보도는 머니투데이가 가장 정확하게 다루고 있네요. 과거에도 매경이나 한경과는 달리 선동성 보도가 적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경고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고 있어 다시 보게 됩니다. "강남 재건축 훈풍이라더니"…은마 한달새 5000만원 "뚝"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