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무료강연 안내 #부동산 2014-01-02 <선대인, 미친 부동샅을 말하다> 출간 기념 서울(1월 23일), 대구/부산(1월 25일) 무료 강연 합니다. 취득세 인하에 수직증축리모델링에 양도세 중과폐지까지 토건족들이 원하는 건 다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2~3개월만 지나면 약발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언론의 "집값 바닥론" 선동보도와는 달리 매우 위험합니다.&...
- 새해 인사 겸 연구소의 신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2014-01-02 안녕하세요? 선대인소장입니다. 갑오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 연구소는 꾸준히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연구소를 처음 시작할 때 “10년 안에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겠다”고 야심차게 내뱉었지만, 속으로는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년 안에 충분히 견제력...
- 코레일 재무지표 보면 정부 뻥치는 게 보인다 #정부정책 2013-12-28 코레일 부채가 2007년 약 6조원에서 올해 약 18조원으로 급증한 이유가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노동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 탓인 것처럼 정부는 몰고 있다. 과연 그런가? 코레일 주요 재무지표를 나타낸 <그림1>을 보라. 통근 통학 및 교통낙후지 수송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KTX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에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코레일...
- 양적완화 축소해도 한국경제는 별 문제 없다고? 2013-12-20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자산매입 규모 감축(850억 달러--->750억 달러) 형태로 드디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정부나 기득권 언론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일까? 이미 2013년 5월 이후 미국 FRB의 벤 버냉키 전 의장 발언만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환율이 뛰며 채권금리가 상승한 ...
- 왜 우리 모두는 안녕하지 못할까? #정부정책 2013-12-18 안녕들하십니까? 이 단순한 인사말이 이처럼 깊은 사회적 울림을 주는 사회는 진정 안녕하지 못한 것이다. 왜 이렇게 안녕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 지금 우리가 안녕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한 정권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최근 집권한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는 것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니다.) 좀 더 긴 사회경제적 흐름 속에서 살펴...
- 코레일 사태, 기득권의 파렴치한 책임 떠넘기기 2013-12-17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개혁과 관련한 발표를 보면 한마디로 사태 왜곡과 책임 전가의 극치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의 공기업 금융부채는 2007년 338.9조원에서 2012년 말 582.0조원으로 약 243.1조원 가량 늘어났다. 2002~2007년 공기업 부채 증가액이 135.7조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노무현정부 때보다 이명박정부 시기서 ...
- 1%대 초저금리대출, 그래도 빚은 빚이다 2013-12-13 정부가 8.28대책에서 내놓았던 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대출을 12.3대책에서는 더욱 확대했다. 당초 3000억원, 3000호 지원에서 이번에는 2조원, 1만5000호 지원까지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이다. 이들 모기지대출은 워낙 저금리여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1%대 초저금리이니 ‘그저네, 그저’ 이런 말까지 나오는 모양이...
- 백분토론 출연 소감과 부동산 입법 통과의 효과에 대하여 2013-12-11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제 오랜만에 MBC 백분토론에 출연했습니다. 한 1년반 정도 만인 것 같습니다. 잘 몰랐는데,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면서 응원해 주신 모양이더군요.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려 주시고. 오늘 아침 저의 페북과 트위터에 남겨주신 댓글과 멘션들을 읽으면서 감동(?) 먹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성원해주시고 아...
- 집값이 높은 나라를 원하는가? 사람값이 높은 나라를 원하는가? 2013-12-10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진다는 주장이 흔히 들린다. 더구나 부동산 침체와 경기 침체가 겹치니 많은 이들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이라도 팔려야 대출 빚이라도 갚을 텐데’ 하고 한숨짓는 하우스푸어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대가 ...
- 경기 용인 흥덕고등학교 이범희 교장쌤 얘기, 감동이네요 2013-12-07 오늘 아침 아내로부터 경기도 용인 흥덕고등학교 이범희 교장 비롯한 그 학교 선생님들에 관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2010년 신생 고등학교로 용인지역 28개 고등학교 가운데 입학성적이 28등이었고 한 반의 3분의 2 가량이 담배를 피울 정도로 "문제아"들이 넘쳐나던 학교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아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큰 변화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