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7개 도표로 보는 대한민국 법인세의 비밀 2013-08-14 법인세율 높다는 조중동의 왜곡에 그렇게 아는 분들 많지만 한국 법인세율은 낮은 편.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법인세율 높죠. 조중동 보도대로라면 못 사는 나라들 법인세가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법인세율 높은 나라들은 과거 동구공산권이거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처럼 조세회피국이었고, 핫머니 유입으로 자산거품으로 위기 겪은 나라들이 대부...
- 세법개정안,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박근혜정부에게 2013-08-13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나흘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미 자신이 최종적으로 발표를 허락한 사안에 대해 딴 세상 이야기인 것처럼 사과 한 마디 없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인데,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아직 국민들이 느끼는 ...
- 왜 맨날 봉급생활자와 서민만 십시일반해야 하나? 2013-08-12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봉’취급을 받을 뿐이다. 한 인터넷 포털의 지식검색에서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켰을 때 이로운 점’을 묻는 질문에 “남들이 바보라고 부릅니다”라는 답이 올라오는 세태다. 하지만 그런 답을 읽는 우리는 왜 쉽게 부정하지 못하고 서글픈 웃음을 짓게 되는가. 세금을 잘 내는 사람...
- 주택 공급 물량 줄인다고? 또 하나의 넌센스 2013-07-25 어제 정부가 내놓은 4.1부동산후속대책에 관해 오늘 아침 시리즈로 트윗한 내용에 살을 붙여 정리해 봤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어제 정부가 발표한 4.1후속 대책, 참 어이 없다. 정부가 국민들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집값 떨어지는 것 막고, 건설업체 무너질까 봐 공공의 주택공급 물량을 줄인다니...이게 정부가 할 짓인가? 정부 주택정책이라는 게 ...
- MB정부 법인세 인하가 세수 부족 화근이란다. 그런데 단지 그 뿐일까? 2013-07-18 MB정부 법인세 인하가 박정부 세수부족 화근. 오늘 서울신문에서 이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투자성향, 고용계수 모두 떨어졌다. 어찌 보면 지금 박근혜정부의 세수 부족 어려움을 이명박정부로 떠넘기며 현 정부에 잘 보이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기사이기는 하다. (기사 후반부에 인용한 전문가 코멘트라는 게 그 ...
- 취득세 영구인하한다고 부동산거래 살아날까? 2013-07-17 4.1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또 다시 가파르게 하락하자 최근 기득권언론들을 중심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론’이 쏟아지고 있다. 4.1부동산대책 직후 ‘종합선물세트’라며 환호성을 질렀던 이들 언론이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없자, 취득세 효과가 한시적인 탓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면...
- 재테크 대박이 끝난 시대, 가계의 기본 자세 2013-07-10 오늘 조선비즈에 이런 제목의 칼럼성 기사가 났다. (가정경제나 정신세계에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 링크는 생략) "펀드로 대박 나는 시절은 갔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中위험 상품·은퇴 펀드, 이 셋을 주목하라" 펀드 대박 시절은 한참 전에 물 건너갔는데, 이제야 그걸 인정하는 기사를 쓰는 것도 한심하지만 그러면서도 ...
- 92조 R&D투자,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좋을까? 2013-07-09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R&D에 92조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해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하고 과학기술이 국내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율을 35.4%에서 40%로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가 그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노력하는 것이야 좋지만, 그것이 정말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정말 적정한 투자인지는 잘 따...
- 올레길경제 vs 골프장경제 2013-07-08 아래 글은 경향신문에 우석훈박사와 제가 연재중인 [맨발의 경제학] 12편 제주도올레길편 원고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블로그에도 소개합니다. 2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맨발의 경제학’을 연재하면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주로 짚었다면, 이제는 희망의 단초라도 보여줄 때가 ...
- 부동산 거품 제거, 스웨덴의 길과 일본의 길 2013-07-04 어제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최고 정책당국자로서 현 상황에 대해 대놓고 위험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개인 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65%로 이미 부동산거품 꺼진 미국이나 남유럽국가들 모두 포함된 OECD국가 평균이 13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