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부동산, 정부나 업자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이유 2013-07-0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31294 은행, LTV초과 주택대출 53조원. 금융감독원이 3일 열리는 가계채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주택담보대출 297.1조원 가운데 17.8%인 52.9조원이 LTV(집값 대비 대출액 비율)가 60% 초과 대출이라고 하는군요.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증가속도인데, 최근 3년새 2.2배가 늘었다고 ...
- 재벌과 고소득층에 퍼주는 비과세감면 실태 2013-06-28 저희 연구소 연간구독회원들께 제공하는 시사경제해설에서 소개했던 리포트입니다. 최근 정부가 조세연구원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5년간 18조원 줄이겠단다는 발표를 계기로 이번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소 연간구독회원들께는 양해를 구합니다. 참고로 이번 연구결과를 두고, ...
- 부동산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전망은 왜 계속 틀릴까? 2013-06-24 4.1부동산대책의 약발도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렀던 대책의 약발도 이 정도다. 이미 우리 연구소가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국내 부동산시장은 정부 부양책으로 떠받칠 수 없는 대세하락기에 접어들어 있다. 그런데도 심심하면 국내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부동산투기 선동가)’들은 “집값이 ...
- 진짜 소득통계로는 한국 불평등도 OECD 2위 수준 2013-06-20 이명박정부에서 가계소득통계를 사실상 조작해 지니계수를 실제보다 낮게 유지해온 사실이 한겨레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어제 쓴 글 'MB는 통계로 어떻게 국민을 속였나(http://www.sdinomics.com/sdinomics/report_view.html?bbs_id=blog&cata=&idx=63&pg=1) 가 많은 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 글을 빌어 뜨거운 호응을 보...
- 이명박정부의 통계조작, 지니계수뿐이었을까? 2013-06-18 6월 18일자 한겨레 1면과 4,5면에서 전한 이명박정부의 통계 조작 행위는 국정원 선거 개입에 이어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는 일의 특성상 나는 각종 통계를 매우 많이 들여다보는데 그 동안 분배지표 들여다보면서 가졌던 '통계조작' 의구심이 그냥 심증만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노무현정부 때까지 계속 높...
- 강용석 이미지세탁 돕는 JTBC의 자금줄 2013-06-17 SBS 박상도 아나운서가 JTBC ‘썰전’에 출연하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이미지세탁’을 하고 있다며, 대중을 우습게 아느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강용석도 문제지만, 이들을 내세우는 방송이나 제작진도 정말 문제다. 우리가 아무리 ‘똘레랑스’를 베풀더라도 타인의 사상이나 표현의...
- 삼성독식과 불안한 한국경제의 포트폴리오 2013-06-14 지난해 대선을 기점으로 삼성 등 재벌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폭되고 있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삼성은 대체로 찬사의 대상이다. 삼성전자 등의 눈부신 실적 등의 영향이 크지만, 나는 대체로 그것이 언론 굴종의 산물이라고 본다. 1999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법 상속 문제를 참여연대가 처음 제기했을 때 당시 신문기자였던 나는 내가 쓴 관련 기사...
- 2개월 천하 4.1부동산대책 소감 2013-06-10 4.1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 저는 이 대책의 효과가 불과 몇 개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썼던 글에서 밝혔던 것처럼 부동산시장의 큰 흐름에서 볼 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한들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약한 것 같습니다. 4.1대책 직후 부동산시장이 들썩인다고 호들갑 떨...
- 1990년과 2008년 동아일보 비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2013-06-07 저희 연구소가 주최한 <경제마스터클래스> 1탄이 4일 저의 강의(언론에 속지 않고 경제흐름 읽는 법)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결과 수강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많이 고무됐습니다. 이번 특강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좋은 경제특강 시리즈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수강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기회에는 꼭 ...
- <불평등의 대가>와 미국보다 참담한 한국의 현실 2013-05-31 최근 조셉 스티글리츠의 책 <불평등의 대가>가 국내에 번역 출간됐습니다. 저는 미리 읽어보고 이 책의 해제를 쓰기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기를 바라는 좋은 책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책의 해제를 소개하니 일독 바랍니다. ****************************************************************** 조셉 스티글리츠는 노벨경제학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