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소시오패스로 넘쳐나는 한국의 재벌들 2013-05-29 이미 국내 재벌들의 횡포와 탐욕, 부정비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나마 재벌1,2세들은 정경유착과 부패 속에서도 기업가정신이라도 있었는데, 재벌 3,4세로 넘어오면서는 그 같은 기업가정신은 고사하고 타락과 탐욕뿐이다. 이들이 재벌기업을 주도할 때 기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유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들 재벌 3,4세 가운데는 &...
- 조세피난, 조세회피? 조세도피! 그리고 맥쿼리를 통한 역내 조세도피 2013-05-28 최근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로 역외(offshore) 페이퍼컴퍼니 설립 행위를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 문제가 지금처럼 대중적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지금까지는 ‘조세피난처’라는 말이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영어의 ‘tax haven’을 옮긴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저도...
- 조세도피처 명단 공개와 독립언론의 가치 2013-05-23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로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조세피난과 역외탈세는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현대 국제금융이 발달해온 방향이며 본질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조...
- 수평적인 대만과 갑을관계인 한국, 어떤 경제의 미래가 더 밝을까? 2013-05-21 한국은 그동안 재벌 총력지원 체제를 통해 각종 자원을 재벌들에게 몰아주고 이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읍소하거나 압박하는 식의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고, 자선사업가도 아닌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리 만무하다. 이제는 재벌들은 자체 경쟁력으로 성장하게 하고 재벌들에게 보냈던 자원을 중소기업들에게 돌려야 한다. ...
- 을과 소비자만 당하는 가혹한 경쟁의 이중구조 2013-05-20 최근 저명한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를 읽었다. 이 책은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사회정치적 기득권을 강화하고 그 사회정치적 기득권이 어떻게 다시 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강점이다. 한국에서도 그 같은 양상은 낯설지 않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정...
- 동굴의 우상과 매트릭스, 그리고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목표 2013-05-15 “여기에 지하 동굴이 있다. 동굴 속에는 죄수가 갇혀 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두 팔과 다리가 묶인 채로 동굴 벽만 보고 산다. 목도 결박당하여 머리를 좌우로도 뒤로도 돌릴 수 가 없다. 죄수의 등 뒤 위쪽에 횃불이 타오르고 있다. 죄수는 횃불에 비추인 자신의 그림자만을 보고 산다. 죄수와 횃불 사이에는 무대 높이의 회...
- 가로채기 경제를 없애야 자영업자와 서민이 산다 2013-05-01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근본적인 틀이 변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서민들이 살기 힘든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고 고용불안이 극심해졌습니다. 반면 사교육비가 치솟고 부동산 투기로 부채 이자 부담이 느는 등 가계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고용은 악화되고 지출은 늘고 수명 증가...
- 100년 전 미국에서 했던 일, 거대 재벌기업과의 전쟁 2013-04-30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에는 철강, 철도, 석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소비재인 위스키, 설탕, 담배, 가축 사료, 철사못, 양철, 성냥, 육류, 우유 등 거의 모든 상품 영역에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형태인 트러스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에 따라 무수한 소규모 기업들이 번성하던 초기 경제발전 단계에서 대량생산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소수 대...
- 가계부채 이미 한계에 이르렀는데, 계속 폭탄 돌릴건가? 2013-04-26 얼마 전 2012년말 기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상의 개인(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규모가 발표됐다. 개인금융부채는 총규모가 1158.8조원으로 2011년말 기준 1105.9조원보다 약 13조원 가량 다시 늘어났다. 하지만 개인 금융부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부문 대출금은 같은 기간 1039.2조원에서 1089.8조원으로 약 50.6조원 가량 늘어나 또 다시 큰 ...
- 토건족의 거대한 사기판을 보여준 KBS 추적60분 2013-04-18 어젯밤 방영된 KBS 추적60분을 뒤늦게 보았다. 선분양제가 ‘토건족의 거대한 사기판’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작이다.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내놓을 부동산 정책은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이 아니라 선분양제와 같은 이런 시대착오적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다. 우선, 추적60분의 앞부분을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장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