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그래도 한국경제의 미래는 북한에 있다 2013-04-12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에 시달릴 한국경제에 북한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 경제개발 경험과 북한의 저렴한 숙련 노동 및 광물자원과 결합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대륙으로 뻗어갈 수도 있다. 이런 판에 전임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물밑 창구 다 끊긴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개성공단마저 문 닫게 ...
- 4.1대책 이후 부동산 선동기사에 속지 않는 법 2013-04-10 4.1 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기득권 언론들은 부동산 가격이 곧 오를 것처럼 ‘봄바람 살랑’ ‘시장 온기’ ‘훈풍’ 등이라는 표현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 기사들의 구체적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 매수세는 없는데 집주인들이 매도호가를 올리거나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가계약만 늘어나는 식이다. 일부 언론 표현대로 &lsqu...
- 집값 폭락 공포에 이성 잃은 박근혜정부 2013-04-08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이 글이 포털 다음에 걸려 '댓글 많은 기사' 3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분들의 열렬한 격려를 받은 글입니다. 이 칼럼의 댓글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406145307921 *************************************************************************...
-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질문> 머리말 2013-04-04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고 한지도 오래돼 무감각해질 지경까지 왔다. 이런 저런 정부를 겪어봤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지만 기대감이 높지 않다. 한 때 부동산에, 주식에, 펀드에 열광했지만 그 열광도 가라앉았다. 많은 돈을 들여 뛰어난 스펙을 쌓았지만 졸업해도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다. 쌓아놓고 벌어놓은 게 많지...
- 막장으로 치닫는 부동산종합대책 2013-04-02 박근혜정부 출범 뒤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종합선물세트’라는 표현을 내놓았다. 부동산대책의 강도가 세고,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 표현했을 텐데, 어이 없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거품을 열심히 빼도 시원찮을 판에 거품 잔뜩 키우는 정책을 내놓는 정부나, 이를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하는 언론이나 ...
- 죽었다 깨나도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할 수 없는 이유 2013-04-01 박근혜대통령이 핵심 국정목표로 내세운 ‘창조경제’를 두고 정치권과 관가가 연일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목표를 이해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없어서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정반대 방향의 행정관행과 사고방식에 젖어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창조경제’를 하라니 이해될 ...
- 용산과 함께 무너지는 거대한 환상 2013-03-20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개발사업)이 결국 디폴트에 빠졌다. 용산개발사업이 이처럼 사실상 무산된 근본 이유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산개발사업이 처음 계획된 2006년과 사업자가 선정된 2007년은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절정에 이른 때였다. 부동산 활황기 때의 ‘장밋빛 전망’에 근거해 수립된 사업계획이 부동산 장기 침체가 ...
- 용산개발사업 좌초, 오세훈이 책임 없다면 누가 책임 있나 2013-03-17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개발사업)의 좌초 책임론에 대해 “당시 서부이촌동 주민 동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결정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갑자기 개발 계획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를 제약 당했던 서부 이촌동 주민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정말 뻔뻔스럽...
- 집값 바닥론 부르짖던 매경의 보도가 확 달라진 이유 2013-02-26 우리는 경제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까?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경제신문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일간지의 경제면, 방송의 경제뉴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경제 관련 섹션들도 정보를 얻는 주요한 창구가 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정보는 넘쳐나지만 거짓 정보나 엉터리정보들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100만 명에 이르는 하우스푸어들도 이런 엉...
- PD수첩 부동산 리포트편 시청소감과 부채실태 부연설명 2013-02-14 안녕하세요. 셜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던 관계로 문화방송 <피디수첩>팀이 제작한 ‘2013 부동산 보고서’편을 뒤늦게 보고 시청 소감 올립니다. 1. 지금의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까지 이른 데에는 선량한 가계를 투기심리를 부추겨 고분양가 폭리를 취해온 건설사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와 산하 LH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