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지금 하우스푸어라면 해야 할 일 2013-02-04 이미 하우스푸어인 사람들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첫째로,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업계를 광고주로 모신 언론들이 몇 년째 양치기 소년처럼 떠들고 있는 ‘바닥론’의 환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수많은 하우스푸어들이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 수출대기업에 환율폭탄? 지난 몇 년간 서민들에겐 환율핵폭탄이었다 2013-01-28 최근 비교적 가파르게 환율이 하락하면서 언론들이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환율 등락에 따라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등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대다수 일반가계도 큰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언론 대부분은 매우 일관되게 환율문제를 수출 대기업 편에서 보도한다. 수출 가운데 70%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대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자신...
- 하우스푸어 문제, 프레임이 잘못됐다 2013-01-25 지금 박근혜당선인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하우스푸어 구제가 당연한 듯이 접근한다. 언론들도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제스춰를 쓰면서도 대체로 그런 조치를 수긍하는 듯하다. 굳이 한다는 게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던 사람들의 개인적 선택을 문제 삼을 뿐이다. 반면 왜 이처럼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졌는지, 하우스푸어를 양산해낸 구...
- 주택 가격 하락 시나리오 발표합니다 2013-01-15 안녕하세요. 오늘(15일) 저녁 7시반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 후분 쪽에 위치한 '벙커원'에서 <2013년 경제전망>강연회를 갖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국내 주택 가격에 어느 정도 거품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얼마나 가격이 하락할 것인지에 관한 주택 가격 하락 시나리오를 발표합니다. 공개강연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니 시간되시는 분들...
- 시장원리를 어떻게 기득권 옹호논리로 변질시키는가? 2013-01-11 국내 기득권세력들의 엉터리 주장들은 때로는 매우 그럴듯한 원론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세금이 오르면 기업 경쟁력 떨어진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등등. 그런데 이런 건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늘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면 (대)기업들은 ...
- 99%를 위한 경제미디어가 필요하다 2013-01-04 대선이 끝난 뒤 새로운 대안방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해직기자들이 중심이 된 ‘뉴스타파’를 키우자는 흐름도 있고, 가칭 ‘국민방송’을 추진하는 모임도 꾸려졌다. 장악된 방송과 종편 등의 왜곡편파보도 대신 99%를 위한 공정방송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의 패배를 편파방송 탓만으로 환원할 ...
- 이명박정부 10대 경제실정 완벽 정리 2012-12-14 아래 내용은 무한 펌질을 적극, 아니 간절히 권장합니다. 나는 노무현정부에도 꽤 비판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이명박정부는 제쳐두고 이미 철 지난 노무현정부 심판을 부르짖는 것은 내 양심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정부는 기득권만능정부이자 민주화 이후 사상 최악의 불량정부였다. 특히 &lsquo...
- 서민 세금, 노무현 3.8% 증가 vs 이명박 65.7% 증가 2012-12-11 “감세정책의 혜택이 상당 부분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후보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박근혜후보의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문후보가 조금 틈을 두고 “감세 혜택의 많은 부분이 재벌 등에 돌아갔다”고 응수했지만, 속 시원한 반박은 나오지 않...
- 기득권의 10대 특혜를 중산층서민의 10대 혜택으로 2012-11-08 바야흐로 짧게는 향후 5년, 길게는 향후 수십 년 한국 사회의 향방을 좌우할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중요한 국면을 앞두고 저는 대선 후보들이 향후 추구해야 할 구체적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짧은 글에서 모든 사안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경제는 재벌과 토건세력 등 경제기득권에 대한 막대...
- 소득대비 집값이 낮다는 엉터리 주장에 대한 짧은 비판 2012-11-08 "소득대비 집값 낮다는데…"와닿지 않는 통계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1107070505048 한양대 모 교수가 순진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보고서를 또 하나 내놨다.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 가능성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보고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주택가격은 PIR(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