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누가 우리를 하우스푸어로 만들었나? 2012-10-23 지금 대부분 언론은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당연한 듯이 보도하고 있다. 굳이 한다는 게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던 사람들의 개인적 선택을 문제 삼을 뿐이다. 반면 왜 이처럼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졌는지, 하우스푸어를 양산해낸 구조적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대신 집값이 더 떨어지면 하우스푸어가 더 늘어나게 된다며 ...
- 국민정책참여단 공동단장을 맡으며 2012-10-17 오늘 안철수후보측이 마련한 국민정책참여단에 연세대 의대 교수인 천근아 선생님과 함께 공동단장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소 갑작스럽게 내리게 된 결정이라 충분한 이해를 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제가 안후보캠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철수후보캠프 내의 인사인 천근아 단...
- 주택경기 세미나 참관기와 부동산 대세하락기의 10계명 2012-10-15 몇 주 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주택경기 장기 침체 가능성 진단>이라는 세미나에 다녀왔다. 주최측이나 발표자의 면면을 보면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 행사에 들러리를 서게 될 것 같아 참석할까 망설였다. 이런 행사는 주로 발표자의 발표 내용만 언론에 보도되는데, 발표자들의 평소 주장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장기 침체 가...
- 대선주자들, 재벌개혁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 2012-10-12 문재인 대선 후보가 어제 노무현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데 대해 “참여정부의 역량 부족을 인정한다. 그러나 두 번 실패는 없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여러 방안들이 발표됐기에 각론 하나하나에 대해 세세히 평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대체로 이 방안들만 잘 실천해도 재벌들의 횡포와 경제력 집중을 상당히 억제...
- 5개 도표로 정리해본 이명박정부 경제실정 2012-10-10 수치놀음에 가까운 3%대 공식 실업률을 내세우면서 '고용대박'이라고 너스레 떨지만 사실상의 실업자들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15%대를 넘나든다. 비슷한 범주로는 사상 최악의 실업난 겪고 있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 이렇게 고용이 불안하고 물가가 오르니 실질 가계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 이명박정부 ...
- 부동산 경착륙을 부추기는 연착륙 대책의 역설 2012-10-08 다음 아고라에서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을 시작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쓴 첫 발제문입니다. 이명박정부 들어 내놓은 각종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단기 부양책 일색이었다. 심지어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투기 조장책에 가까운 정책들도 있었다. 수조원의 세금이나 공기업 자금을 동원해 건설업체 미분양 물량을 사들...
- 권하는 책 두 권-골목사장 분투기/약탈적 금융사회 2012-09-13 최근에 나온,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정면으로 다룬 두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우선, 골목사장 분투기. 지금도 자영업 문제가 심각한데,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따라 자영업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세금혁명당 당원이기도 한 강도현님이 홍대 앞 카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쓴 매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책입니다. 참...
- 한심한 정부 부양책, 이대로 5년 가면 가계부채는 1377조원 2012-09-11 얼마 전 나온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을 계기로 한국경제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식의 엉터리 왜곡보도가 난무했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긴급 부양책이 발표됐다. 한국경제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어리둥절할 것이다.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는 한국 상황이 좋다고 하는데, 한국정부는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며 ‘경제활력 대책&...
- 심각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2012-08-31 요 며칠 국내에서 자산 디플레가 진행중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부동산은이미 2008년 중반 이후로 대세하락에 들어갔다. 개인적으로는이 같은 자산 디플레를 수 없이 경고했는데, 새삼스러운 듯 호들갑 떠는 게 안타깝다. 한국의 자산 디플레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특히 더 심각한 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충격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고...
- 다음탑에 걸린 자산 디플레 기사, 그래프와 함께 간단 설명 2012-08-29 주택ㆍ주식거래 20~30%↓…자산시장 `사실상 마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28/0200000000AKR20120828219400008.HTML?did=1179m 오늘 다음탑 화면에 걸린 연합뉴스발 기사. 어제 전화온 기자분께 코멘트했던내용이 이런 내용의 기사로 다음탑에 걸렸네요. 제가 코멘트해서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