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삼성, 정상에 도달했을 때 뭘 해야 하나? 2012-08-28 어제 삼성-애플 소송에서 삼성의 패소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삼성의 '맹추격자 (fast follower) 전략'이 한계에 이른 증거이자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에서 같은 관점의 기사가 실렸더군요. (중앙일보도 비슷한 취지의 사설을 실었는데 삼성을 옹호하는 톤이 너무 강해 생략합니다.^^) ...
- 삼성-애플 소송에 대한 단상과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가져온 코스피 착시현상 2012-08-27 삼성-애플 소송에서 삼성의 패소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삼성의 '맹추격자 (fast follower) 전략'이 초래한 결과물이다. 이 전략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애플의 혁신적 제품에 대한 과도한 모방 전략이 낳은 불상사인 셈이다. 올 초 출간한 <문제는 경제다>에서 삼성의 '베끼기 전략'으로는 당장 맞불은 놓을 수 있...
- 하우스푸어보다 더 심각한 자영업푸어 대란, 이대로 방치하면 30년 간다 2012-08-21 지금 한국 경제의 밑바닥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대란이다.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자영업을 시작했건만, 장사는커녕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헤아릴 수 없다. 거의 쑥대밭이 되고 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 경기는 최악이다. 장사가 안 돼 문만 열고 있거나, 아예 장사를 포기한 자영업자들이 속출한다. 그런데도 거대한 자영업을 하...
- 청와대 끝장토론, 폭탄 돌리기의 끝장을 보는 듯 2012-07-23 전경련,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와 연구기관장들에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까지 45명이 장장10시간 머리 맞대고 내린 결론이 DTI 규제 완화와 골프장 소비세 인하라니...기가 찬다. 은퇴한 사람들 가운데(현금은 없고) 자산 많은 사람들에게 DTI 규제 완화 검토한다고 한다. 부동산만 잔뜩 가진 사람들에게 ...
- 한국 법인세 부담이 OECD 4위라는 주장의 맹점 2012-07-20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OECD 4위이니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낮춰야 한다는 전경련과 기획재정부, 박근혜 후보 등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과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결합돼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과세액)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러가지가 있...
- 가장 마음에 남는 나꼽살 녹음, 그리고 김상봉 이상호 2012-07-11 개인적으로는 어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나꼽살 녹음이었습니다. 재벌 문제에 대해 근본을 짚어내는 철학자 김상봉교수의 통찰과 이 시대 최고의 권력 삼성과 온 몸으로 맞붙은 이상호기자의 절절한 고백성사. 다음주초 올라올 금주 13회는 꼭 들어보세요. 이상호기자는 기자시절 동안 지금까지 58번 소송을 당했는데, 삼성 엑스파일 사건만 유죄를 받았다...
- MB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15선 2012-07-06 서울시장 시절부터 MB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온갖 생색 나는 건 자기가 다하고 부담은 나중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대다수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속성들 갖고 있지만, MB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 MB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대충 메모식으로만 정리해봐도 이 정도다. 이른바MB정부의 분식회계 수법이다. MB, 정말 나라 거덜...
- 지하철 9호선, 언론이 놓친 몇가지 포인트 2012-06-28 지하철 9호선 문제에 대해 언론이 놓친 부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간단히 짚어볼까 합니다. 1. 한국의 민자사업은 말이 민자사업이지 외국과 같은 민자사업이 아니다. 3조원 넘는 사업비 가운데 세금이 80%가 들어가고 민간이 20% 투자한 사업이 어떻게 민자사업인가?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100%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국...
- 세금혁명당이 시민들의 집단연구 프로젝트인 소셜리서치를 시작합니다 2012-06-28 세금혁명당에서 ‘소셜리서치’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소셜리서치가 뭐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주제이지만 조사 또는 연구되지 않는 주제들을 집단 조사, 연구하는 작업입니다.(아래 개념도 참조) 예를 들어,전국의 민자사업은 하도 남발돼 있어서 어떤 조건으로 협상이 맺어져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
- #부동산#세금/예산 0000-00-00 I"d like , please generic 20 mg levitra generic yawn One of the lawyer"s representing some of Lederer"s heirs said he rejected Friday"s decision and planned to take the case to the European Court for Human Rights in Strasbourg or a court in the United States. cheap levitra 10mg tablets The off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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