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한국의 전기차 생산과 보급이 느린 이유 2018-11-06 최근 국내에서도 전기차시장이 커지고는 있지만, 세계적 흐름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많이 뒤쳐진 상태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알릭스파트너스가 발표한 2017년 세계 각국의 전기차 주행거리(e-Range)를 보면 1위인 중국에 비해 한국은 50분의 1에 불과하다.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너무 적다. 2017년 4분기 주요국의 신차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부르짖었던 동아일보의 과거 #부동산 2018-10-17 1990년 무렵 동아일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부르짖고 재벌 통제를 강조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8년의 동아일보 논조를 1990년의 동아일보가 사설로 호되게 꾸짖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도대체 같은 신문인지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전문은 아래 이미지 참조)"급격한 세율인상이 과표 현실화와 병행될 때 유산층의 ...
- 시가 20억 원 주택이 종부세 과표 3억~4억원 밖에 안 잡히는 이유 #부동산#세금/예산 2018-09-14 어제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에서 과표기준 주택 가격을 접하고 "나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린다. 종부세 과표가 3억~6억 원인데, 시가로는 1주택 기준 대략 20억 원이 넘어야 한다. 다른 대부분 세금도 과표와 실제 소득(또는 자산가치)의 괴리가 있지만, 종부세만큼 괴리가 큰 세금도 없다. 이것부터가 지금 종...
-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다는 거짓말에 대하여 #부동산#가계부채 2018-09-11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여당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급기야 수도권의 그린벨트지역을 풀어서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 집값이 공급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실은 틀린 주장이다. 왜 그럴까.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왜 주택보급률이...
- 기준금리를 올려서라도 서울 집값을 잡아야 하나? #부동산#가계부채 2018-09-06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시중에 지나치게 풀린 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배경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게 풀린 돈의 많은 부분이 박근혜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시기에 풀린 것이다. (<그림1>에서 대표적인 통화지표인 M2에서 가계비영리단체의 통화량 증가 속도를 살펴보라.) 당시에 풀린 돈을 적절...
- 기로에 선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부동산 2018-09-06 최근 서울 집값이 뜀박질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다시 기로에 섰다. 대다수 다른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으나, 유독 서울 집값만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7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최근 상황은 ‘투기억제책을 쓸수록 집값은 더 튀어오른다’는 이른바 ‘노무현정부 학습효과’라는 잘못된 믿음을 각인시킬 수 있어서 더 걱정이...
- 고용난이 최저임금 때문? 조중동주장이 틀린 이유 5가지 #부동산#가계부채 2018-09-03 한자성어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난이 왔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데도, 보수언론의 왜곡보도가 난무하니 정말인 줄 아는 이들이 많아졌다. 정말 조중동이 말하는 호랑이가 있는지 따져...
- 통계조작? 조중동이 욕먹어야 한다. 그리고 통계청장은 교체될 만했다. 2018-08-29 가계동향조사 통계 표본의 문제를 감안치 않고 "사상 최악의 분배 악화" 등의 표현을 쓴 조중동 보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를 잘 설명한 칼럼이 있어서 소개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바란다.[경향칼럼: 어설픈 통계조작 음모론]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82101005&code=990303가계동향조사는 나도 수백번을 들여다본...
- 이명박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과 왜곡 실태 2018-08-29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두고 조중동이 자신들이 왜곡보도를 해놓고는 문재인정부가 통계를 주무르려고 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보고 어이가 없어 소개합니다. 제가 그 동안 각종 지표 분석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통계 조작과 왜곡의 달인은 이명박정부였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저희 선대인경제연구소가 2013년 12월에 발표했던 보고...
- 종부세 개편 이 정도론 안 됩니다. 보유세 개편 제대로 하려면? #부동산#세금/예산 2018-06-26 얼마 전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나 많은 진보 성향 국민들의 기대에 비춰보나 미흡함이 많았습니다. 수십 억 짜리 주택 가진 사람의 종부세가 고작 100만원 정도 오른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요? 노무현정부 때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 가격은 70~80% 뛰었는데, 종부세 개편 이후에도 종부세 세수액이 10년 전 수준이면 개혁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