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 분노를 자아내는 이재용 판결에 대한 4가지 소감 #산업/기업 2018-02-06 아침부터 이재용 판결에 관한 기사들을 정독하다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사진 속의 이재용은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표정 관리를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허탈감과 분노를 주체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생각난 몇 가지를 정리한다.1. 2009년과 판박이 판결: 당시 이건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당시 이학수, 김인...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약발 먹히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 #부동산#가계부채 2018-01-29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약발이 없다는 조중동의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얼마 전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든, 그저께 올라온 "새가 날아온다" 팟캐스트에서도 설명했지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약발이 있다. [경제와 세상] 부동산대책 효과가 없다고?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72053015&code=990100...
- 지금 강남 집값 뛰고 있으니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부동산#가계부채 2018-01-08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데 서울 집값이 뜀박질한다며 여러 언론들이 정부 대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한다. 그런데 아래 기사와 같은 이런 언론 보도의 프레임에 문제가 많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51286619075752&mediaCodeNo=257&OutLnkChk=Y1. 서울 집값이 뛴다고 정책이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
- 최근의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짧은 코멘트 #주식/금융 2017-12-14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열기가 뜨겁네요. 그래서 어제 정부가 규제 대책까지 내놓은 듯. 혹시나 우려했던 금지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다행이고, 가상화폐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는 향후에 각 국가가 찍어낸 법정화폐를 대체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 법인세 정상화하면 11조원, 야당은 예산안 발목잡지 말길 2017-12-04 야당의 발목잡기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서 한 마디 한다.이번에 정부여당이 마련한 예산안에 들어가는 금액을 보면 기초연금 1조7천억원, 아동수당 1조1천억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3조원이다. 모두 문재인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
- 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준 중2 시절, 그리고 테스의 추억 2017-11-20 저는 경북 경산의 시골에서 자란 촌놈입니다. 위에 형이 있어서 덜 했지만, 그래도 농사일을 거들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김매기와 벼베기도 하고, 포도 묘목을 심고, 포도를 따고...농사일을 직접 거들어봤기에 농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2 여름방학 내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모님을 도와 산밭을 포도과수원으로 개...
-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산업/기업 2017-10-14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편으로 삼성전자의 저력을 느끼게 하는 수치이지만, 이 수치에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가 취할까 걱정도 된다. 영업이익의 3분의 2 가량이 반도체 부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이나 클라우드서비스 산업 등의 확대로 이른바 "반도체 수퍼사이클" 흐름을 타고 있지만, 사이...
-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 한 번 따져보자 #부동산 2017-10-13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공사 진행 60% 이후 단계부터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업체의 경우 공공택지 우선 분양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시행주체가 5%의 자금만 가지면 95%는 수분양자들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공사비를 많이 안 들이는 저품질 시공...
- 내연기관차 막내리는 시대에, 우리는? #산업/기업#국제경제 2017-09-20 1) 세계 자동차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계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생산을 완전히 금지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내연기관차 퇴출 시간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9월 11일 발표)-영국과 프랑스 2040년까지 디젤차와 휘발유차 판...
-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부동산#가계부채 2017-08-07 <8.2대책에 대한 몇 가지 생각>휴가 다녀와서 지난 주말 내내 쌓여있던 신문들을 읽었습니다. 특히 8.2부동산대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고요. 8.2대책과 관련해 관련해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실 대선 공약 내용이나 초기의 대응을 볼 때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