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이래로 2015년부터 1)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대폭 늘어났고, 2) 건설업체들의 이익률은 대폭 늘어나고 부채비율은 급감한 반면, 3) 가계부채는 급증했으며, 4) 입주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과 서울의 준공 실적은 대폭 늘어났다. (아래 <그림>들 참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우선,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이래로 불붙은 부동산 투기 열풍은 결국 건설부채를 가계부채로 이전하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 가계는 빚더미에 올랐고 건설업체들은 배가 불렀다. 저금리와 어마어마하게 풀린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국민이 빚을 내서 집 사재기에 나서는 게 과연 건강하고 바람직한 흐름인가. 온 국민이 노력과 능력보다 부동산 투기에 눈이 시뻘겋게 뒤집어지게 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둘째, 2015년부터 50~60조원씩 껑충 뛴 건설공사 수주액을 보나, 수도권과 서울의 준공실적을 보나 집값 하락기보다 훨씬 많은 주택이 공급됐음을 입증한다. 그런데 무슨 공급부족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말인가. 그랬다면, 왜 집값이 떨어진 2013년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건설수주와 준공 물량이 줄었고, 왜 2015년 이후로는 물량이 늘었나? 당신들 말대로라면 반대로 됐어야 정상 아닌가.
대출 규제, 분양 규제, 재건축 규제 잔뜩 풀어서 주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여기에 저금리를 배경으로 잔뜩 빚 내서 집 사게 해서 집값이 뛴 것이지, 무슨 공급 부족 때문인가. 적어도 이런 팩트에 부합하는 설명을 해봐라. 광고 유치에 혈안돼 건설사 똥구멍 핥는 언론사들과 부동산시장 작전세력 역할하는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라는 것들아. 이 땅의 국민들은 죽는 날까지 빚에 허덕이면서 대출 이자 갚으며 당신들 배불려줘야 하는 호구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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