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가파르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5년 전인 2011년에 생산가능인구는 한 해에 37만 명 늘어났는데, 5년 후인 2021년에는 한 해에 28만 명 줄어든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작일 뿐이다. 2025년부터 2040년 무렵까지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약 40만 명씩 줄어든다. 반면 올해 24만 명 늘어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년 후인 2021년부터 2037년까지 매년 40만~50만 명이나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는 소득활동에 참여해 돈을 버는 인구인데, 이들 인구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 돈 버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소비도 위축된다. 이에 더해 고령인구는 소득과 소비 수준이 40~50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역시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 전반의 소득과 소비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소득이 줄고 소비도 위축되는 ‘소비절벽’이 일어난다. 

우리 연구소가 추산해보니 향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지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지출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한 것도 그 전조라고 볼 수 있다. 학령기 인구가 줄면서 이미 대학은 심각한 구조조정 압력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그 여파를 앞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영역이 주택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가 2.6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년 전에는 주택수요가 한 해에 14만호 늘었지만, 5년 후에는 10.6만 가구, 7~8년 후부터는 매년 15만호의 수요가 줄게 된다. 더구나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고령인구는 기존 주택을 줄여가거나 팔아서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시기이므로 주택 수요자가 아니라 주택의 순공급자 역할을 한다. 매년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3분의 1만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2020년대부터는 건설업체들의 신규 공급 물량에 더해 한 해에 5만호 이상의 기존 주택 매물이 주택시장에 나오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본격적인 소비절벽이 오기 전인데도, 이미 국내 가계들은 미래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 한국은 정규직 일자리는 적은 반면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아 일자리와 소득의 안정성이 낮다. 이렇게 일하는 동안 벌어놓은 소득이 적은 가운데 복지는 빈약하고 노후는 길어지다 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연령대에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 같은 인구구조가 촉발할 문제들은 이미 몇 십 년 전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만들어놓은 미래이다. 그렇기에 지금 와서 그걸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노후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OECD 꼴찌 수준의 복지 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일자리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 부동산에 묶인 돈이 생산경제로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내수 위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공정과세와 건설 및 대기업 위주의 조세지출을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생활예산으로 전환하는 재정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갈수록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