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이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고, 징세 및 재정지출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과세의 실익이 거의 없다. 물론 전국민이 세금 부담을 지는데 따른 납세의식을 제고한다는 국민개세주의의 명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상당한 간접세를 이미 내고 있어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더구나 복지 혜택의 주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의 코 묻은 돈을 걷어 다시 복지로 돌려주자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의 도그마에 빠진 이들의 황당한 해법일 뿐이다. 

원래 이 주장은 전경련이나 재벌계 연구소, 기득권 언론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 같은 주장은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강화 등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반대하거나 물타기하기 위한 시도에 가깝다. 그런데 이른바 복지국가론자들이나 일부 진보언론조차 이 같은 프레임에 빠져 동조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되지도 않게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 호주머니를 털 생각하지 말고, 아래 그래프에서 누진세율이 완만해지는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 이상의 진짜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더 거둬들일 궁리나 하기 바란다. 그게 조세형평성을 더욱 기하는 길이기도 하고,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 호주머니 터는 것보다 몇 배나 되는 세수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니 말이다.